[원자력안전위원회]원자력안전규제 기술기준 규정 체계화 추진

원자력안전규제 기술기준 규정 체계화 추진 - 원자력시설 인허가 심사 시 활용되는 규정 간 역할과 법령상 근거 명확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(KINS) 지침 43 개 대상 올해는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과 심사지침 정비   원자력안전위원회 ( 위원장 최원호 , 이하 원안위 ) 는 3 월 26 일 ( 목 ) 개최된 제 2026-4 회 회의 에서 「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기준 규정체계 정비 계획 ( 안 ) 」 을 보고받았다 .  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(KINS) 이 원자력시설 인허가 안전심사 시 활 용 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(KINS) 규제지침 및 심사지침 을 원안법령 체계 안에서 관리 되도록 개선하기 위해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다 .   계획 ( 안 ) 에 따르면 ,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(KINS) 지침 중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기준 은 ' 원안위 기술기준 ( 원안위 규칙 및 고시 )' 으로 상향 하고 , 기술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술적 방법론과 해석 방법 등은 ' 원 안위 규제지침 ' 으로 신설 한다 .   또한 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(KINS) 이 안전심사 과정에서 활용 하는 구체 적인 기술적 방법과 해석 등 은 '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(KINS) 매뉴얼 ' 로 제 정 한다 . 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안위는 훈령을 제정하여 원안위 규제지침과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 (KINS) 매뉴얼의 제 · 개정 절차 및 대외공개 기준 등 관리체계 를 명문화 할 예정이다 . 특히 ,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* 산하에 ' 기술기준 실무검토위원회 ' 를 운영하여 외부 전문가 검토도 강화 한다 .   * 원자로 , 중대사고 , 방사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(15 명 ) 로 구성   마지막으로 , 정비 전 이라도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(KINS) 심사지침 을 원자력안전기준 종합관리 시스템 * 에 공개 하고 , 원안위 규제지침 과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(KINS) 매뉴얼 은 정비되는 즉시 공개 하는 등 규제 투명성도 한층 강화 할 계획이다 .   * 원자력안전기준 종합관리 시스템 누리집 (https://www.kins.re.kr/nussam)   정비 대상이 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(KINS) 지침 은 총 43 개 로 전체 분량은 1 만 쪽 이 넘는다 . 올해는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경수로형 원전 의 규제 지침과 심사지침 5,400 여 쪽에 대한 정비 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.   최원호 위원장은 " 기술기준 규정체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, 인허가 심사 과정 의 투명성이 강화 되고 원자력안전규제 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 " 라며 " 조속히 정비 를 완료 하겠다 " 라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