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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식재산처]지식재산처, 민·관 협력으로 '국제적 특허전쟁'에 대응한다!

부처
지식재산처
발행일
2026-03-26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지식재산처 , 민 · 관 협력으로 ' 국제적 특허전쟁 ' 에 대응한다 !   - 「 특허· 기술보호 민간 자문단 」 출범 , 특허분쟁· 기술보호 대응 전략 논의 - 지식재산처 ( 처장 김용선 ) 는 3. 26.( 목 ) 14 시 한국지식재산센터 ( 서울 강남구 ) 에서 「 특허· 기술보호 민간 자문단 * 」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. * 학계 3 인 , 산업계 4 인 , 법률전문가 4 인 , 기관 · 협단체 3 인 총 14 인으로 구성 최근 국제적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 분쟁과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 보호 쟁점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. 이에 지식재산처는 특허분쟁대응과 기술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 , 학계 ,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민간자문단을 본격 가동한다 . 향후 자문단은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특허· 영업비밀 보호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정책 개선방안 및 지원책 등을 제안하여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, 특허분쟁 대응과 기술 보호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.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" 민간자문단을 통해 특허분쟁 대응과 영업비밀 보호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" 며 " 산업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반영하여 지원사업과 정책에 연계하고 ,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단을 운영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