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외교부]무상원조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, 기능 강화

부처
외교부
발행일
2026-03-10
소스
pressrelease

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적인 관리·감독을 위해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(이하 기본법) 제22조(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) 및 제23조(재외공관의 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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