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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무조정실][보도자료]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개최 보도자료

부처
국무조정실
발행일
2026-03-10
소스
pressrelease

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,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- 기업형 브로커, 보조금 사적편취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- 제재금은 부정이익의 8배, 신고포상금은 환수금액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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