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산재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을 통한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

- 근로복지공단, 법원에서 인정한 산재는 '원심 존중' 원칙 확립 - 근로복지공단(이사장 박종길)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'원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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