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평등가족부]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본격 시행
- 부처
- 성평등가족부
- 발행일
- 2026-06-10
- 소스
- pressrelease
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본격 시행 - 일본군'위안부'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근거 마련해 역사왜곡 대응 강화 -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실태조사로 보호·관리 체계 구축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본격 시행 - 일본군'위안부'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근거 마련해 역사왜곡 대응 강화 -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실태조사로 보호·관리 체계 구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