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세청]관세청, 중부권 반도체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 확대

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2026 년 3 월 25 일 ( 수 )   평택 마린센터에서 경기 남부와   충청지역 ( 이하 중부권 ) 에 위치한 첨단 · 유망 수출 9 개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,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.  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은 반도체 , 자동차 ,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첨단 산업의 거점이자 , 우리나라 수출 실적의 약 43% ('25 년 기준 ) 를 차지하는 대한 민국 경제의 중심축이다 .  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상황 , 미국의 고관세 정책 ,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부권 첨단 · 유망산업 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관세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. 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" 중부권의 급증하는 통관 · 물류 수요에   대응하고 , 속도전이 중요한 중부권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  지원이 절실하다 " 고 강조하면서 신속한 제조 · 가공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건의하였다 .   이에 대해 , 이 차장은 중부권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  2 월 5 일 ( 목 )   발표한 「 수출 플러스 (PLUS+) 전략 * 」 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 혁신과 기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,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.   * ① 신기술 · 신산업 지원 ( P ioneer), ② 비용 · 세금 절감 ( L ower), ③ 신속성 · 효율성 향상 ( U plift),      ④ 자율관리 확대 ( S elf-Manage) 등 4 대 전략을 중심으로 현장의 12 개 규제혁신 과제 추진   1. 첨단산업 연구소의 보세공장 특허 허용 ※ 규제심사 완료 ('26.3.23.), 입안예고 ('26.3.24.~4.14), 입안예고 완료 즉시 시행   먼저 ,   인공지능 (AI)· 반도체 ·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,   연구소 등 신제품 개발 · 검사 장소를 보세공장 * 으로 특허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 . 이는 20 여 년에 걸친 첨단산업계의 숙원사항으로 , 연구 · 개발에 필요한  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 절차로 인한 지연 없이 과세보류 상태로 즉시 사용할   수   있게 된다 . 그 결과 신기술 · 신제품 개발 속도가 대폭 빨라지고 , 비용 절감   및 수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. *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제조 · 가공 · 검사하여 수출입할 수 있는 공장 ,      반도체 , 디스플레이 , 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수출액의 약 95% 이상이 보세공장 제도 활용   2. 첨단산업 클러스터 관리 일원화 ※ 관련 고시 개정 완료 , 신청 시 즉시 적용 가능   최근 평택 , 용인 등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할 때와   완공 후 운영할 때의 관할세관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할 세관을 일원화한다 . 이를 통해 관할세관이 변경돼서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제거하고 , 일관성 있는 행정을 통해 클러스터 구축을 앞당기고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.   3. 외국 원재료의 선 ( 先 ) 사용 후 ( 後 ) 신고 확대 ※ 규제심사 완료 ('26.3.23.), 입안예고 ('26.3.24.~4.14), 입안예고 완료 즉시 시행   야간 · 공휴일에도 24 시간 365 일 중단없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, 수출입 안전관리   우수업체 (AEO * ) 인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야간 · 공휴일에는 기존에   반입한 원재료를 바로 사용하고 사후에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.   이를 통해 신속한 제조 ？ 가공이 가능해지고 ,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. * 관세청이 법규준수 , 안전관리 , 내부통제 등 요건을 심사하여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  4. 특송차량 활용 수출보세운송 허용 ※ 규제심사 완료 ('26.3.23.), 입안예고 ('26.3.24.~4.14), 입안예고 완료 즉시 시행   긴급한 수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,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수출할 때 FedEx, DHL 등 특송업체의 집하차량을 보세운송수단으로 활용할   수 있도록 허용한다 . 이를 통해 수출업체의 운송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수출납기 준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. 5. 자율관리보세공장의 혜택 확대 ※ 규제심사 완료 ('26.3.23.), 입안예고 ('26.3.24.~4.14), 입안예고 완료 즉시 시행 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(AEO) 인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   자율관리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. 내국물품만으로 내국물품을 제조하는 ' 내국작업 ', 보세공장 외부에 원재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' 장외 일시보관 ' 에   대한 허가와 반출입 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. 이를 통해 물류 신속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  것으로 기대된다 .   이 차장은 중부권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평택세관에   「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 」   설치도 약속했다 . 「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  지원팀 」 은 공장건설 ( 보세건설장 특허 ), 제조 · 가공 ( 보세공장 특허 ), 수출 ( 통관물류 지원 , 해외통관애로 해소 ) 등 모든 과정에서 관세행정 밀착지원과 함께   반도체 등 산업현장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발굴해서 민 ？ 관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' 현장 해결사 '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.  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해서 공장 건설단계부터 장비 ？ 설비 등을 과세보류로 사용하고 , 공장 완공후에도 원재료를 신속하게 제조 ？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원스톱 (One-Stop)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.   아울러 , 이 차장은 중부권의 급증하는 통관 · 물류 수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,   인공지능 (AI) 기술혁신 , 마약 등 초국가범죄 증가 같은 관세행정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  대응하기 위해 평택세관의 조직 및 인력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중부권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