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생활 속 정책 국민이 직접 토론한다

- 국민이 생활 속 정책 문제를 직접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국민참여 숙의·공론의 장, '모두의 토론회' 개최 - 첫 번째 주제는 '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', '소통24'에서 현장 토론회 참석자 모집   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생활 속 정책 문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국민참여 숙의 · 토론회인 ' 모두의 토론회 ' 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.   ' 모두의 토론회 ' 는 국민이 정책의 수요자인 동시에 정책을 만드는 주체로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공론의 장이다 .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.     >> 온 · 오프라인 공론장 상시 가동 , 11 월 ' 소통 24' 를 ' 모두의 광장 ' 으로 개편   ' 모두의 토론회 ' 는 오프라인 현장 토론과 온라인 토론을 병행하여 운영된다 . 오프라인 현장 토론회는 올해 3~4 회 개최할 예정이며 ,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와 참여자 간 깊이 있는 숙의 ·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.   이와 함께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' 소통 24'(' 모두의 광장 ' 으로 확대 · 개편 예정 , 11 월 ) 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정책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토론도 운영한다 . ' 소통 24' 에서는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 표현과 정책 아이디어 공유 등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전용 게시판을 구성해 선보일 계획이다 .     >> 다양한 세대 · 지역 경험 공유 , 단순 여론 수렴 넘어 공감 가능한 정책 방향 도출   ' 모두의 토론회 ' 는 단순히 여론을 수렴하는 것에서 나아가 , 다양한 연령과 지역의 국민이 참여해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폭넓게 공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. 특히 참여자들에게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 · 토론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회적으로 널리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 방향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.   행정안전부는 ' 모두의 토론회 ' 에서 제안된 국민의 소중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앞으로의 정책 검토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 · 활용할 방침이다 .     >> 첫 번째 주제는 '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', 참석자 공개모집   ' 모두의 토론회 ' 첫 번째 현장 토론회는 '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' 을 주제로 오는 7 월 4 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.   이번 토론회는 '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' 관련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, 질의응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, 주요 쟁점과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국민이 함께 숙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.   ' 모두의 토론회 ' 운영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' 소통 24'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, 현장 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6 월 12 일부터 6 월 19 일까지 해당 누리집을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.   윤호중 장관은 " 이번 ' 모두의 토론회 ' 는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 국민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민 참여형 공론장 " 이라고 강조하며 , " 앞으로 열릴 ' 모두의 토론회 ' 에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" 고 밝혔다 .     * 담당자 : 국민참여정책과 김혜지 (044-205-2431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