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농식품부, 일석다조 효과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17개 군으로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'26. 下 ~'27 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( 이하 , 시범사업 ) 에 참여할 지역을 추가로 공모하여 7 개 군 ( 강원 화천 , 충북 보은 , 전북 진안 · 무주 , 전남 구례 · 보성 , 경북 청송 / 행정표기순 ) 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.      농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,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고 ,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인구 감소 지역의 10 개 군을 대상 으로 금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.      그간 감소해 왔던 10 개 군의 인구는 시범사업이 도입된 후 4.7% 증가하고 , 신규 가맹점도 13.7% 증가하는 등 지역 활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상지역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,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 하고자 농식품부는 지난 4 월 추경으로 관련 예산 (706 억 원 ) 을 확보해 추가공모 절차 * 를 진행해 왔다 .        * 공모 (4.20.~5.7.) → 서류평가 (5.11.~5.29.) → 발표평가 (6.9.) → 선정결과 발표 (6.11.)      추가공모 접수 결과 , 인구감소지역 59 개 군 중 총 44 개 군이 신청 ( 경쟁률 8.8 대 1) 하였고 , 농식품부는 공정한 선정 절차 진행을 위해 농어촌정책 , 기본 소득 , 균형발전 , 지방재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평가를 실시하였다 .      선정평가 항목에는 ▲ 지방정부 추진 의지 , ▲ 지역 소멸 위험도 , ▲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인프라 , ▲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, ▲ 기본소득 연계 지역활력 제고 계획 등이 포함되었고 , ▲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역발전 지수 와 ▲ 지역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환원 모델 제시 , ▲ 지방비 확보 등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.      1 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후보지 10 개 군은 행정력과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, 지역의 강점과 발전 가능성을 담은 발표를 준비해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2 차 발표평가에 임하였고 , 관련 분야 전문가 그룹의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강원 화천 , 충북 보은 , 전북 진안 · 무주 , 전남 구례 · 보성 , 경북 청송 ( 행정표기순 ) 이 선정되었다 . 이는 , 예산 규모 (706 억 원 , 19.6 만 명 ) 내 에서 평가 순위 순으로 7 개 군을 선정한 결과이다 .      이번에 선정된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는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의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026 년 8 월부터 1 인당 월 15 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며 ,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 상품권 (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) 형태로 운영된다 . 사용처는 중심지 ( 읍 ) · 특정업종 에서의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, 생활권 형태별로 설정할 예정이다 .      이를 위해 ,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을 중심으로 밀착 지원을 제공하여 추가 선정된 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준비 절차를 마치고 , 7 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.     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가와 함께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고 ,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. 또한 ,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.     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"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" 이라며 , " 대상지역 추가 확대로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,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 ." 고 밝혔다 . 붙임 1.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선정 지역 2.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