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가짜 정산서류, 허위인력 등록"… 연구개발비 편취 행위 '심각'

" 가짜 정산서류 , 허위인력 등록 " … 연구개발비   편취 행위 ' 심각 '   - 국민권익위 , 산업 · 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- 산업 · 자원분야 48 건 접수 …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가장 많아 【 관련 국정과제 】 16-3.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   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지난 4 월 6 일부터 5 월 6 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.  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 건으로 , 작년 (159 건 ) 대비 76.7% 증가했다 .   전체 신고 중 산업 · 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 건으로 작년 (19 건 ) 대비 152.6% 증가했으며 , 산업 · 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 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.   □ 한편 , 최근 2 년 ('24~'25 년 )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 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금액은 총 233 억 원에 달한다 .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.       <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 > 구분 사례 연구재료 구매 서류 조작 ㄱ업체는 3 개 연구기관의 7 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사가 생산하는 양산용 제품의 원료를 내부거래로 구매하고 , 이를 연구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가짜 정산자료를 만들어 연구기관을 속여 약 34 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편취 →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연구 인력 허위 등록 자동차 모터 제작 업체인 ㄴ업체는 자동차 관련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고 , 직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 편취 → 5 억 6 천만 원 환수처분 , 제재부가금 8 억 6 천만 원 부과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ㄷ업체는 정부로부터 패션산업 관련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주받아 수행하면서 , 연구인력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과제와 무관한 행정직원의 인건비로 지출 → 5 억 5 천만 원 환수처분 , 제재부가금 1 억 8 천만 원 부과 연구 계획 허위 작성 ㄹ업체는 이미 개발 완료된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계획서를 꾸며 연구기관에 제출하고 , 연구개발비 수급 → 3 억 6,000 만 원 환수처분   □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"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." 라고 말했다 .   이어서 , "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, 투명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." 라고 강조했다 .    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