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 공개

- 2025년 추진한 17개 시도 주요성과, 목표 달성도 및 우수사례 중심으로 평가 - 국민평가단 850명으로 확대, 기후 대응·안전관리 등 국민 체감 성과 첫 측정    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6 월 12 일 ( 금 ) 전국 17 개 시 · 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'2026 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' 결과 ('25 년 실적 ) 를 발표했다 .  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는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,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 · 도의 국가 위임사무 , 국고보조사업 ,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.   특히 올해 합동 평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평가로 지난해 10 월 국정 기조와 국정과제를 반영해 평가지표 체계를 개편했다 . 이번 평가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 , 국민 안전 확보 ,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정과제와 최근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지표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.     >> 국민평가단 850 명으로 확대 , 기후 · 안전 등 국민 체감 성과 첫 측정  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후 대응과 안전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국정 시책 5 개 지표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. 이를 위해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680 명에서 올해 850 명으로 대폭 확대해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국민 체감도 조사를 실시했다 . ※ ( 국민평가단 ) 17 개 시 · 도별 50 명씩 추천 ( 시는 도 , 도는 시를 평가 ) / ( 중점과제 5 개 지표 ) 기후 대응 3 개 ( 정량 1, 정성 2) , 안전관리 2 개 ( 정량 )   이번 합동 평가는 ▲ 정량평가 (96 개 지표 , 목표 달성도 ), ▲ 정성평가 (16 개 지표 , 우수사례 ), ▲ 국민 평가 ( 우수사례 )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, 시 · 도 간 상호 검증과 중앙부처 실적 확인 , 65 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의 평가 및 검증을 거쳐 확정했다 .     >> 정량평가 달성률 전북 · 경남 100%, 우수사례는 경기 · 부산 순으로 많아   인구 , 면적 , 재정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 · 도별로 부여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량평가 결과 , 전국 평균 목표 달성도는 96.52% 로 나타났다 . ' 시 ' 에서는 울산 , 세종 , 대구 순으로 달성도가 높았고 , ' 도 ' 에서는 전북과 경남이 목표 달성도 100% 를 기록했다 . 이어 경기 , 강원 , 경북이 각각 98.96% 의 달성률을 보였다 . 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 평가는 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하고 , 지표별로 4 건 ( 시 2, 도 2) 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. 평가 결과 , 총 270 건의 후보 중 64 건이 최종 선정됐다 . ' 시 ' 에서는 부산 (9 건 ), 광주 (7 건 ), 대구 · 인천 ( 각 5 건 ) 순으로 , ' 도 ' 에서는 경기 (11 건 ), 경남 (9 건 ), 강원 · 제주 ( 각 3 건 ) 순으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.   국민이 직접 참여한 국민 평가에서는 시 · 도가 제출한 우수사례 34 건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총 10 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. 특히 중점과제인 기후 대응 분야에서는 부산과 전남이 선정됐으며 , 그 외 ' 시 ' 에서는 서울 · 인천 · 광주 · 울산이 , ' 도 ' 에서는 전남 · 충북 · 경남 · 제주가 각각 우수사례로 뽑혔다 . 한편 ,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조사 결과 ,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은 인지도와 체감 효과가 비교적 높았으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은 정책 인지도와 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.     >> 특별교부세 혜택 제공 및 맞춤형 행정자문단 가동  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 (www.laiis.go.kr) 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,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.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시 · 도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혜택을 제공한다 .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우수 시 · 도를 대상으로 한 단체표창을 신설하고 업무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도 함께 시상할 예정이다 .   이와 함께 지역 간 균형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' 행정컨설팅단 ' 을 운영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. 아울러 평가 결과의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정책환류 실적을 향후 지표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 . 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" 민생경제 회복 , 국가균형 발전 , 주민생활 안전 등 정부 역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운영의 대등한 파트너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" 라며 , "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합동 평가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" 라고 밝혔다 .   * 담당자 : 자치새마을협력과 성고운 (044-205-3130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