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(참고자료)첨단기술에서 디지털, 공급망까지, 한-EU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

첨단기술에서 디지털 , 공급망까지 , 한 -EU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- 유럽 기업 4 개 사 , 총 1.65 억 달러 ( 약 2,500 억원 ) 규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- 한 -EU 디지털통상협정 정식 서명으로 디지털 경제협력 기반 강화 한 -EU 경쟁력 파트너십 출범 및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 합의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산업부 ) 는 현지 시각 6 월 10 일 ( 수 ) 벨기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 (EU) 방문 계기에 투자 신고식 및 유럽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유럽 소재 첨단기업의 대한국 투자를 유치하고 , 양국간 타결된 디지털통상협정 (Digital Trade Agreement, 이하 DTA) 에 공식서명하는 등 통상 · 투자 · 디지털 분야에서 주요 협력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.   1. 유럽 첨단기업 4 개 사 , 총 1.65 억 달러 투자 신고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 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(KOTRA) 와 함께 「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」 및 「 유럽투자가 라운드테이블 」 을 개최하여 유럽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와 미래 투자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.   「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」 에서는 김정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, 유럽 기업 4 개 사가 총 1.65 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고하였다 .   ➊ 독일 첨단소재 기업 오라폴 (Orafol) 은 금번 투자를 통해 '25 년에 인수한 반사 필름 분야 한국 기업 A 社 의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. 오라폴의 기술과 전 세계 80 개국 이상에 수출중인 A 社 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아태 지역의 반사 필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허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.   ❷ 프랑스 기업 콴델라 (Quandela) 는 광자 기반 양자컴퓨터 분야 선도 기업으로 한국 산학연과의 연구개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, 금번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을 연구개발 및 제조 허브로 육성하여 양자컴퓨터 기술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.   ❸ 네덜란드 프로드라이브 테크놀로지스 (Prodrive Technologies) 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장비 모듈을 수입 · 판매하기 위한 한국법인을 최초로 설립한다 . 이를 통해 한국의 첨단산업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, 사업 결과에 따라 추후 제조 거점 , R&D 센터 구축까지 고려할 예정이다 .   ❹ 스웨덴 기업 마이크로닉 (Mycronic) 은 전자부품 ,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으로 , 특히 디스플레이 , 반도체 포토마스크 제조에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. 금번 투자를 통해 한국을 연구 거점으로 삼아 디스플레이 , 반도체 장비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 .   이어서 , 김정관 장관은 「 유럽투자가 라운드테이블 」 에 참석하여 유럽 투자기업들과 미래 투자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.   이 자리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경성 사장 ,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 호프 (Philippe Van Hoof) 회장 등 투자협력 지원 기관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소부장 , 양자컴퓨터 등 유망 분야에서 활동 중인 유럽 기업 및 연구소 총 6 개 사가 함께하였다 .   * Orafol( 산업용 필름 , 테이프 ), Prodrive Technologies( 첨단산업 장비 모듈 ), Mycronic( 반도체 / 디스플레이 등 장비 ), Quandela( 양자컴퓨터 ), Aumovio( 자동차부품 ), IMEC( 반도체 연구소 , 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re),  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갈등 , 보호무역주의 확산 , 급속한 기술 변화 등 최근의 글로벌 환경은 한 국가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, 한국과 유럽 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의 투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다 . 아울러 , 각 기업에서는 한국 사업 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을 공유하였고 , 안정적인 투자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을 요청하였다 .   김정관 장관은 " 한국의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공급망과 AI 생태계가 앞으 로도 유럽 기업들에게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 " 이라고 언급하고 , "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하고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, 외국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한국 투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적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" 라고 밝혔다 .   2. 한 -EU 디지털통상협정 (DTA) 정식 서명 : 디지털 경제동맹 가속화  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EU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 · 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양측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 -EU DTA 에 정식 서명하였다 . 한 -EU DTA 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양자 디지털 통상협정이자 , 5 대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. 양측은 2011 년 발효된 한 -EU 자유무역협정 (FTA) 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전통적 통상 관계를 디지털 분야로 확장함으로써 , 급변하는 디지털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.   27 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는 단일 거대 경제권으로 디지털 분야 시장 규모 * 가 크고 ,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 ** 하고 있어 K- 콘텐츠를 필두로 한 우리 기업 진출가능성이 높고 매력적인 차세대 수출 시장으로 평가받아 왔다 .   * EU 의 디지털 방식으로 교역 가능한 서비스 (digitally deliverable services) 규모는 약 3 조 3,240 억 달러 ('23 기준 ) 로 전 세계 디지털 방식으로 교역 가능한 서비스의 약 40% 수준 (UNCTADStat) ** EU 수입 전자상거래물품 (150 유로 이하 ) 규모 급증 ('22 년 약 14 억개 → '25 년 약 58 억개 , EU 집행위 )   이번 DTA 는 총 42 개 조항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, 양측은 2023 년 10 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7 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쳐 2025 년 3 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.   한 -EU DTA 는 양측 간 디지털 통상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양측 기업들이 그간 디지털 무역에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.   <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>   한 -EU DTA 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설비 및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 * 한다 . 즉 , 우리 기업이 EU 진출시 반드시 현지 데이터센터를 증설할 필요가 없으며 , EU 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국내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어 현지 서버 구축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.   * 예외 : 공공 정책 목적 ( 공공 안보 , 공중 도덕 , 생명 · 건강 보호 , 공공 질서 , 온라인 안전 , 사이버보안 , 신뢰할 수 있는 AI, 허위 정보 방지 등 ) 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허용   < 소비자 · 비즈니스 신뢰 >   소프트웨어의 수 · 출입 · 유통 · 판매 등의 조건으로 소스코드 이전 · 접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자산이자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소스코드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. 또한 우리 소비자가 EU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동시 겪을 수 있는 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, 소비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, EU 소재 전자상 거래 기업 및 송신자로부터의 스팸메시지 수신을 거부하거나 수신에 동의토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참여 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. 아울러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 기 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, 사고 발생시에는 양측의 경험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. 소비자 · 기업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거래 환경 보장을 통해 전자상거래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.   < 디지털 교역 원활화 >   디지털 교역 과정에서 전자 서명 또는 전자 인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,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이를 통해 기업 간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. 또한 전자 송장 (Electronic Invoicing) , 전자 지급 (Electronic Payments) 등에서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간 거래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. 아울러 수입 · 수출 등 과정 에서 종이 대신 데이터 기반 문서와 양식을 사용토록 노력하고 , 통관시 요구되는 각종 다양한 서류 또는 데이터를 단일 창구에서 전자적으로 접수 하도록 하여 행정 · 통관의 절차 간소화와 행정 비용 절감을 추구한다 .   정부는 한 -EU DTA 가 전자상거래 확대 , 디지털 콘텐츠 수출 촉진 , 중소기업 · 스타트업의 디지털 무역 참여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한 -EU DTA 의 발효를 목표로 EU 측과 긴밀히 협의 하여 후속 절차 * 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.   * ( 韓 ) 국회 보고 및 홍보 , (EU) 유럽의회 동의 및 EU 이사회 협정 체결 결정   3. 한 -EU 경쟁력 파트너십 출범 및 고위급경제대화 신설   한편 한 -EU 정상회담 계기에 통상 , 투자 , 공급망 , 디지털 , 첨단기술 , 에너지 , 혁신 등을 포괄하는 최상위 경제 협력 구상인 한 -EU 경쟁력 파트너십 (Competitiveness Partnership) 이 출범키로 합의되었다 . 또한 , 한 -EU FTA 무역위원회나 , 차세대전략대화 ,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을 포함한 통상 · 산업정책 · 경제안보 분야 기존 협의채널을 총괄 · 조정하는 고위급 경제 대화를 신설키로 하였다 .   경쟁력 파트너십의 출범과 고위급 경제대화의 신설을 통해 유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고 , 고위급부터 실무급에 이르는 다층적 소통 · 협력채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. 이를 기반으로 양측 통상현안이 보다 호혜적인 관점 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,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공급망 및 핵심광물 관련 공조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