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유럽연합(EU) 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응을 위해 민·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

유럽연합 (EU) 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응을 위해 민 · 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 - 산업계 과불화화합물 (PFAS) 대응협의체 Kick-off 회의 개최 -   유럽연합이 오는 3 월말 과불화화합물 (PFAS) 규제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60 일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규제 입법화 단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. 과불화화합물 ( 이하 PFAS) 규제는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큰 만큼 , 규제 입법과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 · 관이 힘을 합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.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산업부 ) 는 3 월 25 일 ( 수 ) 오전 주요 업종별 협회 ,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' 산업계 과불화화합물 (PFAS) 대응협의체 ( 이민우 산업정책관 주재 , 이하 대응협의체 )' 를 구성하고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.   과불화화합물 (PFAS: Per-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) 이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과 기름을 막는 특성이 있어 자동차 , 배터리 부품 및 반도체 · 디스플레이 공정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 되고 있으나 , 잔류성 등으로 EU 가 사용 제한 규제를 추진 중인 물질군 전체를 의미한다 .   E U 는 '23 년부터 과불화화합물 ( 이하 PFAS) 규제안을 추진하였으나 ,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산업계 등의 의견에 따라 장기간 (' 23~'26) 에 걸친 사회경제적 분석을 추진하였다 . EU 는 분석보고서 및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PFAS 규제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.   이에 따라 산업부와 업계는 대응협의체를 통해 영향 분석 및 의견서 제출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. 또한 EU PFAS 규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('28 년 예상 ) , EU PFAS 규제안 입법 모니터링 , R&D 를 통한 대체물질 개발 등 업종별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. 산업부는 '24 년부터 PFAS-free 섬유 소재 및 이차 전지 소재 등에 R&D 를 지원하고 있으며 , '26 년에도 R&D 를 신규지원하고 있다 . 이를 통해 우리산업에 미치는 EU PFAS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, 규제로 인해 대체물질의 활용이 불가피한 분야의 경우 신물질을 개발하여 신시장 창출의 기회로도 만들 계획이다 .  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"EU 의 과불화화합물 규제가 우리 주력 산업에 넓은 범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, 민 · 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EU 규제 입법화의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" 라고 밝히며 , "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하겠다 " 고 강조했다 . 또한 " 금번 EU 의 의견수렴은 정부와 단체 외에 개별기업에서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의견을 직접 EU 에 제출해야 하기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 " 고 부탁했다 .   한편 , 산업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는 EU 사회경제적 영향 검토보고서가 공개되는 즉시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(http://www.compass.or.kr) 와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분석보고서와 기업용 의견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작성 · 배포할 예정이다 . 또한 기업 문의 대응 등 업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의견수렴 기간 동안 ('26.3 월 ~5 월 ), 주요 업종 단체 ( 반도체 , 디스플레이 , 자동차 , 화학 , 섬유 ) 에도 별도의 문의 창구를 운영한다 .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,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.   < 업종별 문의창구 안내 > ▫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Tel. 02-2183-1564 kimsh@kncpc.re.kr ▫ 한국반도체산업협회 Tel. 02-570-5285 tkyang@ksia.or.kr ▫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Tel. 02-3014-5761 ssy@kdia.org ▫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Tel. 02-3660-1800 kamalib@kama.or.kr ▫ 한국화학산업협회 Tel. 02-3668-6122 jwchoi@kcia.kr ▫ 한국섬유산업연합회 Tel. 02-528-4019 kimkhak@kofoti.or.kr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