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산란계협회의 가격정보 제공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와 최근 계란가격 상승은 별개 사안임

< 주요 보도내용 >    6 월 9 일 ( 화 ) 세계일보 등은 「 " 산란계협회 , 계란값 담합 제재 정부에 반발 " 」 기사에서 " 계란값 상승 원인은 산란계협회의 가격정보 제공행위가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(HPAI) 살처분 , 소모성 질병에 따른 산란율 저하 , 사육기준면적 확대 정책 등에 따른 비용증가 때문 ", 이 라는 산란계협회의 입장을 보도하였습니다 .   <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>      '26 년 계란가격 상승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(HPAI) 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, 소모성 질병 발생 ,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 판단됩니다 .      실제로 6 월 기준 계란 일일 생산량은 4,705 만 개로 평년보다는 1.2% 증가 하 였으나 전년보다 3.3% 감소하여 산지가격 및 소비자가격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.      또한 계란 생산량은 산란계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라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, 방학 ․ 휴가에 따른 계절적 수요 감소가 더해지면서 7 월 말 이후에는 가격이 점 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.    6 월 사육 마릿수 : ( 평년 ) 7,533 만 수 , ('25) 7,772 → ('26p) 7,879 ( 평년비 4.6% ↑ , 전년비 0.4% ↑ ) 6 월 일일 생산량 : ( 평년 ) 4,648 만 개 , ('25) 4,865 → ('26p) 4,705 ( 평년비 1.2% ↑ , 전년비 3.3 % ↓ ) 일일 계란생산량 : (7 월 ) 4,900( 전년비 0.3 ↓ ) → (8) 4,952(1.4 ↑ ) → (9) 5,000(0.8 ↑ )   다만 , 최근 가격상승의 원인과 별개로 ,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에게 거래가격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통보하는 가격정보 제공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별도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.      산란계협회는 오랫동안 고시가격을 발표해 왔으며 , 해당 고시가격은 현재 거래 가격이 아니라 생산자단체가 희망하는 미래 가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. 또한 , 협회가 고시한 가격 수준과 실제 산지가격 간에는 높은 유사성이 지 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.      산란계협회는 '25 년 6 월부터 산지 가격 정보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, 2025 년 수급상황 * 과 관계없이 '25 년 2 월 146 원 / 구 (4,380 원 / 30 구 ) 였던 고시가격을 같은 해 5 월까지 190 원 / 구 (5,700 원 /30 구 ) 까지 인상한 후 25 년 10 월까지 해당 가격을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. 같은 기간 실제 산지가격은 평균 193 원 / 구 (5,790/30 구 ) 로 형성되었 습니다 .      * '25.2 분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비 2.0% 증가 , 구매량 1.7% 감소에도 산지가격은 오히려 16.6% 상승    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2025 년 6 월부터 실시한 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가격정보 제공행위가 구성원의 가격 결정에 영 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,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( 공정거래법 제 51 조 )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.      한편 , 산란계 살처분은 '20/'21 년 겨울 (1,696 만 마리 ) 이후 최대 수준이나 산란 계 협회의 가격정보 제공이 중단된 이후인 2026 년의 계란 가격 상승폭은 2021 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.    5 월 산지가격 ('20 년 ) 3,190 원 (30 구 ) → (21 년 ) 5,923 원 (85.7% ↑ 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'25 년 ) 5,529 원 (30 구 ) → (26 년 ) 5,935 원 (7.3% ↑ ) 5 월 소비자가격 ('20 년 ) 5,298 원 (30 구 ) → (21 년 ) 7,389 원 (39.5% ↑ 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'25 년 ) 7,026 원 (30 구 ) → (26 년 ) 7,404 원 (5.4% ↑ )    * 농촌경제연구원은 산란계 1,000 만수 살처분시 생산량은 10.8% 감소하고 산지가격은 16.5% 증가할 것으로 예측 ('25.11)     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, 신선란 수입 * , 할인지원 **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계란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.        *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('26. 上 , 4 천톤 ), 하반기 연장 및 물량 확대 협의중 , 6~7 월 중 미국 , 태국 , 브라질 등 신선란 약 2,122 만개 추가 수입 추진    ** 정부 할인지원 (XL 30 구 , 1,500 원 ) 지속 , 농협 자체할인 (2,000 원 / 판 , 5.20~6.23, 주 2 회 ) 추진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