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법무부]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… 법무부, '케이(K)-소년범죄예방' 종합대책 발표

부처
법무부
발행일
2026-06-09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… 법무부, '케이(K)-소년범죄예방' 종합대책 발표 - 재범률 성인의 3배…촉법소년'조기개입'총력전 - 소년·성인 분리 처우 및 소년비행정책 전담기구 신설 추진  촉법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, 법무부가 조기개입과 맞춤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 대응전략을 내놨습니다. 약물·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,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으로 재범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입니다.    [※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]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