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, 현장 목소리 반영하고 지역 활력에 박차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농식품부 ) 는 3 월 25 일 ' 제 1 차 농어촌 기본 소득 추진단 ' 회의를 개최하여 기본소득 첫 지급 (2.26~27, 9 개 군 ) 이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와 개선 방안들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, 시범사업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.     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3 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, 3 월 4 일 부터 13 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 ( 농식품부 과장급 ) 이 10 개 군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 사항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.      10 개 군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,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 , 사용 후 잔액 알림 등 카드 사용과 관련한 개선 요구 등이 제기되었다 .      농식품부는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도 필수 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편은 해소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하였으며 , 실거주 확인 과정의 어려움 , 카드 사용 불편 등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.      그 결과 농식품부는 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」 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 , 당직의료기관은 매출액이 30 억원 * 을 초과하더라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. 또한 동일 군 내 전출입 ( 예 : 면 → 읍 , 읍 → 면 ) 시에도 신규 전입자로 간주해 전입 후 30 일 후에 신청하고 90 일간의 실거주 확인 기간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, 지급공백 및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새로 신청을 받지 않아도 지속 지급하되 , 사용처 제한 회피 목적 등을 이유로 주소 이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수 확인을 하기로 하였다 .   * 「 지역사랑상품권법 」 제 7 조제 2 항 및 관련 지침 ( 행안부 ) 에 의거 연 매출액이 30 억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 제한      사용 불편 사항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된 카드 잔액 알림 , 5 만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등 카드 이용 관련 기능은 빠른 시간 내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.      그 외에도 카드 운영수수료를 인하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했고 , 이동식 장터 , 돌봄서비스 등 면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사용 편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·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.   한편 , 농어촌 기본소득은 당초 사업계획 ('26 년 ~'27 년 ) 에 따라 1 월분을 포함 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, 3 월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.      이 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선순환과 지역 활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. 순창군에서는 주민자치 협동조합이 새로 설립 되어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및 이동 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, 남해군에서는 ' 정거마을 뽀빠이 공동체 사업 ' 을 통해 기본소득 소비가 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돌봄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기본소득이 지역 사회의 새로운 서비스 공급과 지역주민 참여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.   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 " 주민 불편 해소도 중요하나 ,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제도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불편 사항들을 모두 다 개선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" 하였으며 , "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의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면서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 " 고 말했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