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산업부, OECD 각료이사회에서 산업정책의 미래, WTO 개혁 등 논의 주도

산업부 , OECD 각료이사회에서 산업정책의 미래 , WTO 개혁 등 논의 주도 -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, 정부 수석대표로 OECD 각료이사회 (6.3-4) 참석 특히 올해는 한국 OECD 가입 30 주년이자 부의장국으로서 산업부는 3 개 세션 참석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산업부 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( 이하 본부장 ) 은 6.3( 수 ) 부터 6.4( 목 ) 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6 년 경제협력개발기구 (OECD) 각료이사회 (MCM) 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, OECD 회원국 및 파트너국 등과 개방시장과 성장 · 번영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.   특히 , 여한구 본부장은 올해 한국의 OECD 가입 30 주년 계기 , 부의장국 * 수석대표 자격으로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, 총 6 개 세션 중 3 개 세션에서 부의장국 기조발언 ( 산업정책 세션 ), 선도발언 ( 무역 세션 ), 그룹 의장 ( 투자 세션 )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참가국들의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2026 OECD 각료회의 성료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다 .   * 의장국 : 핀란드 , 공동부의장국 : 뉴질랜드   균형적인 산업정책 , WTO 개혁 등 국제사회 현안 논의에 적극 기여   ① M.AX· 에너지 전환 ·5 극 3 특 등 韓 대표정책 추진경험 공유   여 본부장은 첫날 「 산업정책의 목표와 영향 간 균형 」 세션에 참석 , 공급망 불안 , 경제안보 , AI· 디지털 기술확산 , 저탄소 경제로의 이 행 등에 따라 산업정책이 재조명받고 있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평가하고 , 한국의 주요 산업정책을 소개하였다 .   먼저 ,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「 제조 AI 전환 (M.AX) 」 정책과 AI 팩토리 , 피지컬 AI 개발 노력 등을 소개하며 , 산업정책은 시장을 대체하기보다 기술 확산과 생산성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참석국 간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.   아울러 여 본부장은 최근 중동 사태가 한국 등 에너지 수입국들에게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, 한국은 단기적인 에너지 수입 다변화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.   또한 , 여 본부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의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「 5 극 3 특 」 권역별 성장엔진 전략을 소개하고 ,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등 민간 주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.   마지막으로 , 개별 국가의 산업정책의 국경을 넘어 타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, 보조금 경쟁과 같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타국에 피해를 주는 ' 근린궁핍화 정책 ' 과 제로섬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. 아울러 국제적 협력과 조화를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, OECD 가 실증적 분석에 기반한 소통과 상호학습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.   ②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 필요 강조   이어서 여 본부장은 둘째날 「 개방시장 ·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· 공정경쟁 환경 」 세션에 참석하여 , 개방시장과 규범 기반 무역질서가 여전히 글로벌 성장과 번영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. 특히 산업정책의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통상 정책과 산업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설계 및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.   또한 , 여 본부장은 보조금이 녹색전환 , 디지털 전환 , 핵심기술 개발 ,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,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공정경쟁과 개방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바 , 이에 따라 OECD 가 WTO 등과 협력하여 투명성 , 비례성 , 시장왜곡 가능성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.   ③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세션 논의 주재   여 본부장은 이어서 같은 날 개최된 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」 세션에서 의장 역할을 맡아 회원국 및 파트너국 간 논의를 주재하였다 . 동 세션에서는 산업정책이 녹색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방안 , 청 정 · 고효율 생산기술의 개발과 확산 , 청정기술 혁신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기반 인센티브 설계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.   여 본부장은 녹색전환이 장기적으로는 청정기술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,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과 설비투자 부담 등으로 산업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. 이에 따라 공급망 탄소정보 , 녹색 공공조달 , 녹색 전환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장기반 인센티브와 조화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. 또한 한국도 「 탄소중립 · 녹색성장 기본법 」 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, 녹색기술 도입기업에 대한 금융 · 세제 지원 등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.   ④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및 WTO 전문가 간담회 참석   여 본부장은 6.3( 수 ) 저녁 미국 , EU, 호주 , 중국 , 일본 , 영국 등 주요국 간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WTO 의사결정 개혁 방안을 논의하였다 . 여 본부장은 제 14 차 WTO 각료회의 (MC-14, '26.3 월 ) 에서 개혁세션 조정자 (Minister Facilitator) 로 논의를 주도한 경험을 언급하며 , 당시 WTO 개혁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전송 무관세 연장을 둘러싼 교착으로 인해 개혁 작업계획까지도 공식 채택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고 , "WTO 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으나 , 이를 개혁의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" 고 강조하였다 .   또한 , 디지털 , 인공지능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추어 WTO 가 규범제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수국간 협정이 유용하다고 강조하며 ,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의 영구적 연장을 위한 복수국간 공동성명 참여를 독려하였고 , 투자원활화협정 (IFDA) 의 조속한 발효와 이행을 위해 임시이행 방식 등 가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. 끝으로 , 여 본부장은 차기 각료회의에서 개혁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장관급 회의 개최를 통한 중간 점검 및 논의 모멘텀 유지가 중요하므로 내년 중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.   한편 , 여 본부장은 6.4( 목 ) 아란차 곤잘레스 라야 파리정치대학 국제대학원장 등 프랑스 주요 경제 · 통상 분야 석학 및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, 보호무역주의 확산 , 디지털 ·AI 등 신통상 의제 부상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WTO 개혁을 위한 구체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.   주요국과의 양자 경제협력 심화 및 통상현안 논의   여 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미국 , 유럽 , 중남미 및 국제기구 주요인사들과 20 여회의 양자면담을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 해소와 산업 · 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.   먼저 미국 무역대표부 (USTR) 제이미슨 그리어 (Jamieson Greer) 대표를 만나 美 무역법 301 조 조사 결과 ,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 이행 현황 등 양국 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 하였다 .   EU 의 마로시 셰프초비치 (Maroš Šefčovič) 통상 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는 EU 산업가속화법 및 신철강 조치 등과 관련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였다 . 동 집행위원과의 금번 면담은 지난 6.1 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철강 조치와 관련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불과 3 일 만에 다시 개최된 것으로 , 7.1 일 EU 신철강 조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.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EU 철강 조치가 우리 철강업계의 EU 시장 접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, 한국산 철강을 원재료로 활용하여 자동차 · 가전 · 기계류 등 최종재를 생산하는 EU 현지 기업들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. 특히 한국산 철강은 오랜 기간 EU 제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뒷받침해 온 만큼 , 새로운 제도 도입 과정에서도 한국산 철강에 대한 충분한 시장 접근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을 촉구하였다 .   아울러 여 본부장은 국가별 무관세 쿼터 배분과 관련하여 한국이 EU 와 FTA 를 체결한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기여해 온 국가라는 점을 재차 상기시키며 , 한국에 대한 우호적이고 특별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. 이번 면담은 7.1 일 제도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시장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, 정부는 향후에도 가능한 모든 협상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.   또한 프랑스 니콜라 포리시에 (Nicolas Forissier) 통상 특임 장관과는 전기차 보조금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안정적인 통상환경 조성을 요청하였다 . 이번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인 핀란드의 빌레 타비오 (Ville Tavio) 외교통상개발부 장관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, 양자 컴퓨팅 등 첨단산업분야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, 영국 크리스 브라이언트 (Chris Bryant) 통상 담당장관과는 한 - 영 FTA 개선협상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, 영국의 철강에 대한 관세 인상 ,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우리측 우려를 강하게 전달하였다 .   중남미 협력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 파블로 키르노 마그라네 (Pablo Quirno Magrane) 외교 · 국제통상 · 종교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무역투자 관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무역협정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, 이를 위해 후속 실무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. 브라질 마우루 비에이라 (Mauro Vieira) 외교부 장관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및 한 -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(TA) 협상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, 미주개발은행 (IDB) 의 아나벨 곤잘레스 (Anabel GONZÁLEZ) 부총재와도 만나 한 - 중남미 간 무역 · 투자 협력 확대와 산업부 -IDB 간 ODA 사업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.   한편 여 본부장은 OECD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, 한국의 OECD 가입 30 주년과 금번 MCM 부의장국 참여의 의미를 공유하는 한편 , 산업부와 OECD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. 또한 OECD 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국제공조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, 한국도 관련 논의와 연구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.   기타 프랑스 진출기업 간담회 등 참석   여 본부장은 6.3( 수 ) 오전 , 프랑스에 진출한 자동차 , 항공 등 분야의 우 리 기업 및 유관기관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경영여건과 통상현안 , 기 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, 우리 기 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. 또한 6.4( 목 ) 오후에는 한국에 진출한 주요 프랑스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,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.   아울러 여 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 중 부대행사로 개최된 한국 기여 보고서 * 발간 기념 행사에도 참석하여 , 축사를 통해 한국의 전자통관 , AI 기반 위험관리 등 디지털 무역 기반을 소개하면서 , 향후 디지털 무역시스템 및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OECD 차원의 논의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.   * 제목 : 효율성 · 회복성 · AI 및 환경성과 제고를 통한 공급망 강화 (Strengthening Supply Chains through Efficiency, Resilience, AI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