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(참고자료)EU 철강 쿼터(TRQ) 조치 총력 대응… 우리 철강 기업 시장접근 최대화 노력

EU 철강 쿼터 (TRQ) 조치 총력 대응 … 우리 철강 기업 시장접근 최대화 노력 - 통상교섭본부장 , 브뤼셀서 EU 집행위 · 의회 연쇄 면담 … 철강 TRQ 협의 총력 -   여한구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' 산업부 ') 통상교섭본부장은 6.1( 월 )-2( 화 ), 벨 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마로시 셰프초비치 (Maros Sefcovic) EU 통상 · 경제안보 집행위원을 비롯한 EU 집행위 및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, 7.1 일 시행 예정인 EU 철강 TRQ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.   이 번 방문은 지난 5.11 일 브뤼셀 방문 이후 불과 3 주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으 로 , EU 의 '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' *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 철강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 고강도 통상 대응 행보다 . 산 업부는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고위급 · 실무급 전방위적 협상을 통해 우리 업계의 시장접근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.   * 주요내용 : 철강 30 개 품목군에 대한 관세 인상 및 무관세 수입쿼터 (TRQ) 도입   우선 , 여 본부장은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한 -EU FTA 를 기 반으로 지난 15 년간 유지되어 온 안정적인 교역 · 투자 관계와 상호 신뢰가 금번 철강 조치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하였다 .   또한 한국이 EU 와 FTA 를 체결한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철 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온 책임 있는 교역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, 국가별 쿼터 배분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.   E U 측은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 상호 수용 가능 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였다 . 아울러 양측 간 오 랜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하였다 .   이 어 여 본부장은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 * 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EU 철강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였다 . 특히 EU 는 그간 규범에 기반한 개방적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를 자임해 왔음에도 , 금번 철강 조 치는 국제사회로부터 EU 가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. 또한 동 조치가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접근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만 개 의 일자리를 창출해 온 우리 자동차 · 가전 기업들의 생산 및 투자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. 이어 향후 유럽의회가 동 제도의 운영과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상 기시키며 , EU 가 개방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 ·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.   * Anna Cavazzini 의원 ( 유럽의회 내부시장 · 소비자보호위원회 (IMCO) 위원장 ), César L uena 의원 (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(DKOR) 회장 ), Hanna Gedin 의원 ( 유럽의 회 한반도관계대표단 (DKOR) 부회장 ), Danuše Nerudová 의원 (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(DKOR) 부회장 ), Lina Gálvez 의원 (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(DKOR) 소속 )   EU 측과의 면담 외에도 여 본부장은 현지 진출 철강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, 7.1 일 EU 철강 조치 시행을 앞 두고 예상되는 수출 차질 등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 . 또한 업계와 함께 철강 쿼터 최대 확보 및 활용 방안과 대체시장 발굴 등 대응 전략을 점검하며 민관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.   참석 기업들은 EU 철강 조치 시행을 앞두고 업계 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대 변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한편 , 조치 시행일 이전까지 변동성이 높은 만큼 관련 동향을 업계와도 활발히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.   여 본부장은 "7 월 1 일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는 업계와 긴 밀히 소통하면서 고위급 · 실무급 전방위적 협상을 통해 우리 기 업의 쿼터 물 량 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" 이라며 , " 끝까지 가능한 모든 협상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접근을 최대화하고 ,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애로를 줄여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