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정부,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확정

-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76개 사업 6,722억 원 투자 - 주민체감도 높은 기반시설 지속 확충, 정주지원금 20만 원까지 상향 - 백령공항 건설 및 연평도항 보강으로 고질적 이동 불편 해소 - 원격 협진 체계 구축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주력  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' 제 2 차 서해 5 도 종합발전계획 ('26~'35)' 을 수립하고 ,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' 서해 5 도 지원위원회 ' 에서 이를 최종 심의 · 의결했다고 밝혔다 .   서해 5 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 백령도·대청도·소청도·연평도·소연평도 5 개 섬으로 인구 약 8,000 명이 거주하며 , 북한과 인접한 군사 · 안보적으로 중요한 접경 지역이다 .   서해 5 도 종합발전계획은 「 서해 5 도 지원 특별법 」 에 따라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발전 전략이다 . 군사적 긴장과 지리적 제약 등 특수한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서해 5 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.     >> 제 1 차 서해 5 도 종합발전계획의 성과와 한계 분석   정부는 지난 2010 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, 제 1 차 계획 ('11~'25) * 을 추진해 도로 ·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대피 · 체육시설 조성 ,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. * 99 개 사업 (10 개 부처 ), 7,658 억 원 ( 국비 5,634 억 , 지방비 1,885 억 , 민간 자부담 등 139 억 )   다만 , 군사적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섬이라는 지역 특수성에 따른 정주 여건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 2 차 계획을 마련했다 .     >> 주민 체감형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   제 2 차 계획은 2024 년 국토연구원과 한국섬진흥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성과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지역 주민 · 인천광역시 · 옹진군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수립했다 . 이번 계획에는 해양수산부 등 11 개 부처가 참여하며 , 서해 5 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10 년간 76 개 사업에 총 6,772 억 원을 투자한다 .   먼저 ,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경제적 안정을 지원한다 . 노후 주택 개량 , 공공하수도 건설 , 농어촌 도로 정비 , 소각 · 매립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. 특히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20 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속 지원한다 .   교통 접근성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. 육지에서 평균 3 시간 이상 소요되고 연간 70 일 이상 여객선이 결항되는 등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백령공항 건설과 연평도항 항만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여 교통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 .   아울러 , 의료 · 안전 분야와 관광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.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원격 협진 사업과 응급실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, 민방위 대피 시설을 정비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 안전을 확보한다 . 또한 , 두무진 유람선 건조 , 문체부 K- 관광섬 사업 ( 섬 여행패스 상품 등 콘텐츠 개발 ) 과 안보 교육을 연계하여 서해 5 도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. 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" 서해 5 도는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는 물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 " 이라며 , " 행정안전부는 최서북단 서해 5 도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확실히 보답할 수 있도록 관 계기관과 함께 ' 제 2 차 서해 5 도 종합발전계획 ' 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    * 담당자 : 균형발전진흥과 홍석록 (044-205-3521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