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예비법조인을 위한 행정심판 실전 기회!" 제11회 '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' 개최

" 예비법조인을 위한 행정심판 실전 기회 ! " 제 11 회 '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' 개최   - 6 월 29 일까지 참가신청서 제출 , 본선 경연은 8 월 13 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 최 - 본선 진출 8 개 팀은 총상금 1,600 만 원과 국민권익위원장 상장 수여   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오늘부터 4 주간 「 제 11 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」 참가 신청을 받는다 .   참가 자격은 접수 마감일인 6 월 29 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 재학생으 로 , 최대 5 명까지 팀을 구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.   참가 신청과 대회 진행 세부사항은 모의행정심판 전용 누리집 (http://simpan.go.kr/mock.do) 에서 확인할 수 있다 .   □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되며 , 참가신청서 접수가 마감된 6 월 29 일에 예선 과제가 공개되면 참가팀은 7 월 8 일까지 심판 개요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. 이후 , 예선 심사가 마무리되면 본선 경연에 진출할 8 개 팀과 본선 과제가 7 월 17 일에 발표된다 .   본선은 서면 심사 (40%) 와 현장 경연 (60%) 으로 치러지는데 , 본선 진출팀은 서면 심사를 위해 심판개요서를 7 월 30 일까지 제출하고 , 같은 과제로 8 월 13 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 경연을 치르게 된다 . 예비 법조인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본선 현장 경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.   □ 본선에 진출한 8 개 팀에게는 경연 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 상장 과 총상금 1,600 만 원이 수여되며 , 대회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낸 1 인은 개인 MVP 로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.   올해로 11 번째 개최되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들이 행정심판의 심리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. 지난해 개최된 제 10 회 대회에서는 43 개 팀이 참가 신청을 하였고 ,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' 무자력팀 ' 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였다 .   □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"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예비 법조인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국민권익 보호의 실효적 수단인 행정심판 제도를 직접 경험해보길 바란다 ." 라며 , " 권익구제와 행정심판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 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." 라고 덧붙였다 .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