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평등가족부]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동계-정부 간 협의 틀 구축 추진

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  노동계-정부 간 협의 틀 구축 추진 -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 폭넓은 대화 · 소통 추진 -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 기조 하에서 , 관계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 하여 노동계와 소통 · 협의 해 나가기 위해 돌봄 분야 노 · 정 협의체를 구성 · 운영 한다 .   이 협의체는 돌봄 분야 노동자 의 처우개선 및 관련된 제도개선 등 논의를 위한 것으로 ,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계 와 정부 간 첫 번째 공식적인 협의체 사례 라고 밝혔 다 .   노동계 ( 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 등 ) 는 3 월 10 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 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, 성평등가족부 , 교육부 등 관련 부처 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 했다 .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교섭 대상 해당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, 면밀한 법적 검토를 병행 하면서 노동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소통 을 통해 상생의 물꼬를 틔운다 는 계획이다 .   * 노 · 정 협의체 참여 범위 - ( 노동계 ) 민주노총 총연맹 + 5 개 노조 ( 공공운수노조 ,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,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, 보건의료노조 ,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등 ) - ( 정부 ) 복지부 ( 요양보호사 , 장애인활동지원사 , 노인생활지원사 , 아동돌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소관 ), 성평등부 ( 아이돌봄사 소관 ), 교육부 ( 보육대체교사 소관 ), 노동부 등   정부는 노인 , 장애인 ,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를 지원 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여 대화 테이블을 마련 , 3 월 25 일 실무 협의 ( 노동계 , 관계부처 과장급 ) 를 시작 한다 . 정부는 이번 소통 채널을 통해 돌봄 노동자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 한다 . 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" 정부는 돌봄 분야 노 · 정 협의체 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,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 을 위한 충분한 논의 를 이어갈 계획 " 이라며 , " 돌봄 분야를 선도모델 로 하여 공공부문 다른 분야 에서 지자체 , 업종별 협회 등도 포괄할 수 있는 노 · 정 협의체 틀을 지속 확산 하겠다 " 라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