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방청]소방헬기 '국가기관 통합 항공보험 가입' 으로 더 두텁게 보호받는다

소방헬기 ' 국가기관 통합 항공보험 가입 ' 으로 더 두텁게 보호받는다 - 항공기 보유 4 개 국가기관이 직접 조건 설계 · 협상 주도 - 기체보상 350 억 → 600 억 · 상해보상 5 억 → 6 억 상향으로 더 강한 보호 □ 소방청 ( 청장 김승룡 ) 은 산림청 · 경찰청 ·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2026 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밝혔다 . ○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은 4 개 기관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주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. 소방청은 올해 두 번째 맞이하는 주관 기관으로서 , 2022 년 첫 번째로 추진한 경험을 통해 보장 조건과 선정 방식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, 보험감독 ․ 소비자 보호기관인 금융감독원 · 손해보험협회와도 협의를 병행하는 등 꼼꼼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. ○ 이번 계약의 대상은 4 개 기관 항공기 총 124 대 ※ 이며 , 계약기간은 26 년 6 월 1 일부터 2027 년 5 월 31 일까지 12 개월이고 계약 금액은 총 95 억 1 천만 원이다 . ※ 소방청 37 대 , 산림청 42 대 , 경찰청 17 대 , 해양경찰청 28 대 □ 보험사가 정한 조건에서 위험성에 따른 협상 계약으로 변경 ○ 기존에는 보험료가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운영되어 , 보험사가 제시한 가격과 조건을 국가기관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. 야간출동 · 산불 · 해상 · 악기상 운항 등 고위험 환경이 보험 조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, 보험금 지급이 수년씩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되었다 . ○ 이에 소방청은 이번 계약부터 ' 협상에 의한 계약 ' 방식으로 전환 하였다 . 국가기관이 먼저 필요한 보장 내용을 보험사에 직접 제안 요청하고 , 보험사가 이행 계획과 보상 조건을 제안서로 제출하면 이를 국가가 심사하여 제안 내용이 우수한 보험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. □ ' 보험료가 가장 낮은 곳 ' 이 아닌 ' 가장 좋은 보험 조건을 제시하고 신속한 보상계획 , 항공보험 전문성 등이 우수한 곳 ' 을 선택 ○ 보험사 선정 기준도 기술평가 (80 점 )· 가격 평가 (20 점 ) 혼합 방식으로 바꾸었다 . 항공보험 전문성 ,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신속 지급 계획 , 재보험 구조의 안정성 , 보험 조건의 우수성 등을 종합 심사 하였으며 , 특히 우수한 보험 조건과 보험금 지급 지연 방지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 보험사를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. 또한 1 순위 적격자와 계약 전 협상 과정에서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직접 확인 · 수정하여 , 분쟁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환 하였다 . □ 보험 조건 , 이렇게 달라졌다 . ○ 기체보험 한도는 기존 350 억 원에서 600 억 원으로 , 탑승 대원 1 인당 상해보험 한도는 5 억 원에서 6 억 원으로 각각 상향 되었다 . 이밖에 제 3 자 배상책임 한도 상향 , 자기부담금 비율 인하 , 신속 보상 제도 도입 등 국가기관 항공대원 모두에게 우수한 조건들이 다수 추가되었다 . □ 항공대원이 안심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. ○ 항공대원들이 보상 걱정 없이 현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, 이는 궁극적으로 더 빠르고 과감한 대국민 항공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. □ 소방청은 " 두 번째로 주관한 이번 계약은 첫 번째 경험을 토대로 보장 조건과 선정 방식 모두를 한 단계 높인 계약 " 이라며 , " 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국민도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" 고 밝혔다 . □ 소방청은 2027 년도 계약 ( 주관 : 산림청 ) 부터 이번에 구축한 기술평가 체계와 협상 기술 ( 노하우 ) 을 공유하여 ,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이다 . 담당 부서 소방청 소방항공과 책임자 과 장 신희범 (044-205-7700) 담당자 소방경 고정빈 (044-205-7707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