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법무부]케이(K)-교정은 수용관리에'치료·재활 강화'를 더해 재범 예방, 사회적 비용 감소의 이중 효과 창출을 위해 혁신 중

부처
법무부
발행일
2026-06-01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케이(K)-교정은 수용관리에'치료·재활 강화'를 더해 재범 예방, 사회적 비용 감소의 이중 효과 창출을 위해 혁신 중   - 마약 중독의 악순환을 끊다 … 교정시설에서 시작되는 회복 -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형자 치료 · 재활 강화 - 치료에서 자립까지 …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의 역할 확대 범죄자를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던 것에서 벗어나 마약, 성범죄, 이상동기 범죄 등 신종·강력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'치료·재활 중심'의 첨단 과학 교정이 추진됩니다.      [※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]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