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농식품부·지방정부,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농식품부 ) 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( 마리당 0.05 ㎡→ 0.075 ㎡ )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· 지방정부 · 유관 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.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 「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/F 」 를 구성하고 , 3 월 24 일 1 차 회의 * 를 개최하였다 .        * ( 일시 ) 3. 24.( 화 ) 14:00 ~ 16:00, ( 참석 기관 ) 농식품부 , 시 · 도 , 농협경제지주 , 대한양계협회 등     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 년 9 월이었으나 ,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 년 9 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.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,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 하였으며 ,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 하고 있다 .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% 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. 하지만 40% 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, 시설 노후 ,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. 이에 중앙 · 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,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:1 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, 지원할 계획이다 .   중앙 · 지방정부      우선 ,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4 월까지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에 대한 계획서 * 를 받는다 . 또한 시 · 군 · 구별로 지역담당관을 지정하고 , 이행계획서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한편 농가 애로사항 청취를 병행한다 .        * ① 기존 사육시설 유지 ( 사육마릿수 축소 ), ② 시설개선 추진 , ③ 이전 계획 , ④ 휴 · 폐업 예정 등 유형별 징구      구체적으로 , 지역담당관은 현장의 이행계획서 징구 상황을 점검하고 , 기 추진된 환경규제 개선 , 건폐율 상향 * 등 조치들이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, 추가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. 또한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사육마릿수를 축소하여 대응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 부족 , 규제 , 폐업 예정 등 사유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.        * ( 환경규제 ) 사육시설 개량시 사육마릿수가 늘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50% 까지 지방정부가 시설 증축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 ( 기후부 ), ( 건폐율 상향 ) 농업용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조례로 당초 20% → 60% 까지 완화 가능 , ( 케이지 단수 확대 ) 당초 최대 9 단 → 12 단까지 허용 등      한편 기존 농가의 이행 지원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* 등을 우선 배정하는 한편 ,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지방정부에 사업비를 배분하는 방식에서 시설개선 인 · 허가 등이 완료된 농가에 대해 농식품부가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.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(HPAI)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 지역 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존 농가 및 이전 대상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 확대 등 지방정부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 제공을 검토한다 . 이전을 위해 산란계 스마트 축산단지 설치 부지 확보도 병행한다 .        * 축사시설현대화 ( 산란계 ) : ('24 년 ) 160 억원 , ('25 년 ) 본예산 360 + 추경 144, ('26 년 ) 360   유관기관      ▲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지역 축협조합을 중심으로 농식품부 · 지방정부와 함께 전담반을 구성 , 농가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. ▲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·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농가 이행 상황별 계란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, ▲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농가 홍보 , 사양관리 방법 등을 전파하는 한편 , 농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.     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" 중앙 ·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 하여 농가 대상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, 시행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겠다 ." 고 하였다 . 한편 "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은 지속가능한 축산 ,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, 이번 사육밀도 개선을 계기로 산란계 산업을 한 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." 고 밝혔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