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세청]국경은 단단하게, 민생은 든든하게 ··· 국민안전·수출활력 뒷받침

국경은 단단하게 , 민생은 든든하게 ··· 국민안전 · 수출활력 뒷받침   - 관세청 , 정부 출범 1 주년 핵심성과 발표 - 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척결   - 역대 최대 규모 (3,233kg)   마약 적발 및 2 차 저지선 구축 , 총기 17 정 · 실탄 331 발 반입 차단 , 무역안보 침해 (1 조 2 천억 원 ) · 외환범죄 (2 조 700 억 원 )   엄단   ② 수출과 민생을 지키는 경제안전망 구축   - 자유무역협정 (FTA) 특례 신설로 원유 수입 대체선 확보 , 할당관세 악용   행위 특별조사 (4,624 억 원 ) , 케이 (K)- 브랜드 보호 및 해외 통관장벽 해소 (8,549 억 원 ) , 중소기업 세정지원 (1 조 1,511 억 원 )  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 주년을 맞아 , 지난 1 년간 ' 국민 안전을 위한 초국가 범죄 척결 ' 과 ' 수출활력을 위한 경제안전망 구축 ' 에   역량을 집중한 결과 관세행정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. 금일 발표한 분야별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다 .   I.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척결   ① [ 마약 · 총기 ]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 총력 및 불법총기 집중단속 전개   관세청은 지난 1 년간 ('25.6 월 ~'26.4 월 )  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 수준인 총 1,181 건 , 3,233kg 의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 적발하였다 .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22%, 중량은 4 배 증가한 수치다 .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, 공항만 중심의 1 차 검사를 넘어 내륙 거점 우편집중국에서 엑스레이 (X-ray) 판독 및 개장검사를 재차 실시하는 ' 마약 검사   2 차 저지선 ' 체계를 최초 도입하여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감시단속망을 구축했다 . 아울러 태국 ·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출발국 세관과 합동단속을 전개하여 국내로 반입될 잠재적 위험이 있는 마약류를 현지에서 원점타격했다 . 총기 반입 차단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. 관세청은 지난 1 년간 불법 총기 17 정 , 실탄 331 발 등을 적발하였다 . 특히 , 경찰청 · 국정원과   ' 사제총기 유 통방지 합동대응단 ' 을 구성 ('25.9 월 ) 하여 총기 3 정 , 모의총포 338 정 , 실탄 37 발 , 조준경 272 개 등을 압수하였다 . 구체적으로는 ,   해외 직구를 통해 총 기 부품을 분산 반입하거나 3D 프린터로 일부 부품을 제작하는 신 종 수법에 착안 , 관세청 내에 ' 정보분석 전담팀 ' 을 신설 ('26.1 월 ) 하여 고위험 자 32 명을   추출했다 .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 및 경찰청과 우범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  실시해 유통책 등 19 명을 송치하고 2 명을 구속했다 .   ② [ 무역안보 ] 국산둔갑 우회수출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 엄단   관세청은 우리 수출물품의 국제 신뢰도를 저해하는 무역안보 범죄를 집중   단속하여   총 67 건 , 1 조 2 천억 원 상당을 적발하였다 .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. 외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을  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행위 등 ' 국산둔갑   우회수출 ' 을 철저히 차단 (9,494 억 원 ) 했으며 , 군용으로 사용 될 수 있는 드론 및 관련 부분품을 허가 없이 무단 수출하는   등 ' 전략물자 불법수출 ' 행위도 집중단속하여 약 2,581 억 원 규모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.   ③ [ 외환범 죄 ] '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 (TF)' 가동을 통한 지능화된 신종 외환범죄 적발   관세청은 지난해 11 월 가동한 '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 (TF)' 을 통해 자금세탁 , 가격조작 , 환치기 등 총 122 건 , 2 조 700 억 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.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. 특히 수출 실적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과대 계상한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부정 상장하는 ' 자본시장 교란행위 ', 수입가격을 고가로 허위 신고하여 공공 보조금을 편취하는 ' 공공재정 편취행위 ' 등 민생 침해형 신종   외환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았다 .   Ⅱ . 수출과 민생을 지키는 경제안전망 구축   ① [ 공급망 다변화 ] FTA 특례 신설을 통한 에너지 수입 대체선 확보 관세청은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원산지증명 및 운송원칙 특례를 신설 , 캐나다산 원유 ( 연간 최대 3,300 만 배럴 ) 와 미국산 원유 (1,600 만 배럴 )   등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. 또한 ,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품목분류를 통해 연간 최대 250 만 톤 ('25 년 나프타 수입량의 약 10%) 의 추가 도입을 지원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 업 계의 숨통을 틔웠다 .   ② [ 민생물가 안정 ] 할당관세 품목 신속 유통 촉진 및 할당관세 악용 불공정행위 근절   관세청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 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유통을 촉진하고 , 이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했다 . 보세구역에 대한 총 866 회의 고강도 현장점검을 통해 243 회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시행했고 불법 비축된 설탕 292 톤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. 또한 , 제 3 자 명의로 할당관세를 추천 받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본을 유출한 불공정 수입기업 10 개사 (4,624 억 원 규모 ) 를 적발하였다   ③   [ 케이 (K)- 기업 보호 ]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차단 및 해외 관세 · 비관세장벽 해소   관세청은 케이 ( K)- 브랜드 보호를 위해 캄보디아 등 해외 세관당국과 지식 재산권   침해 합동단속을   전개하였고 ,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관 신고 독려 및 가 품 식별 교육을 실시했다 . 이를 통해 K 브랜드 위조물품 14.3 만 점을  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였으며 , K 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도 13 건 , 91 억 원 상당을 수사하여 송치하였다 . 아울러 해외 관세 · 비관세 정보를 실시간   수집 · 제공 하여 총 8,549 억 원 규모의 통관애로 * 를 적시에 해소하였다 .   * 예 ) 인도 세관과의 통신기기 부분품 품목분류 국제분쟁 ( 한 관세 0% vs 인 관세 20%, 8,000 억 원 규모 ) 에서 우리 측 주장을 세계관세기구 (WCO) 에 최종 관철 , 대규모 관세추징에 대응   ④ [ 수출입기업 지원 ] 영세 중소기업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통한 경영 활력 제고  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1 조 2,281 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으며 , 특히   우회 항로를 이용하며 발생한   운임 · 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시행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시켰다 .   또한 대외 여건 악화로  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 기연장 , 분할 납부 등 1 조 1,511 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 ( 전년 동기 대비 31% 증가 ) 을 실시했다 . Ⅲ . 후속조치   관세청은 정부 출범 2 년 차를 맞아 국경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, 민생 경제 안정망을 고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.   초국가범죄 척결 차원에서는 마약밀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마약 검사 2 차 저지선을 확장한다 . 국제우편 외에 여행자 · 특송화물 · 일반수입 등 전 체 반입경로에 복수판독 및 N 차 검사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.   또한 방산 · 산업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,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외환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' 가상자산 거래 정보분석 전담팀 ' 을 신설하여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 성 할 계획이다 .   경제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지원방안을 추가 발굴한다 . 그 일환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을 통해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  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. 또한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 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.   아울러 할당관세가 본연의 취지대로 물가안정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,  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. 농림축산식품부 등 할당 관세 추천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, ？ 물가안정법 ？ 시행령   개정을 통해 통관 단계 매점매석 행위 단속 권한을 확보할 계획이다 .   이종욱 관세청장은 "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 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" 이라며 " 단 하나의 위해물품도 국내에  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경은 단단하게 지키고 ,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 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겠다 " 고 강조했다 .   별첨 . 핵심성과 상세 내용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