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세청]'범부처 총력 대응'으로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

' 범부처 총력 대응 ' 으로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 - 국제우편 2 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 높이고 , 치료 · 재활 인프라 보강   - 국조실장 , "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 지속 해나갈 것 " 【 관련 국정과제 】 국정 74-4. 마약류 중독 차단 ？ 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    □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 년 마약류 범죄 대응 의   주요 성과 를 발표하였다 .     ㅇ 그간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 차단 '2 차 저지선 '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 을 높이고 , 치료 · 재활 인프라 를 보강 하며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 해왔다 .   □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" 마약대응 성과는 모두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, 관계부처 가 협업 하여 이루어 낸 것 " 이라며 ,     ㅇ "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,   불법유통   방지제도 개선 , 탐지장비 고도화 , 치료 · 재활 · 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 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 을   지속 해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  □ 분야별 주요성과 는 다음과 같다 . 1.     수사 · 단속 분야                 ①   '25 년 범정부 특별단속 등으로 마약류 사범 23,403 명 검거     ㅇ 대검찰청 , 경찰청 , 관세청 , 해양경찰청 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는 기관별   전문성을 살린   합동 특별단속 실시   등을 통해   '25 년 마약류 사범 23,403 명을 검거 하였다 .     ㅇ 특히 , 이재명 정부출범 후 10 개월 간 ('25.6 월 ~'26.4 월 )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(5,386 명 )   및  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 (3,233kg) 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 를 기록하였다 .   - 기관별로 살펴보면 , 대검찰청 은 공급 · 유통 · 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고 ,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  파견하여 현지 마약사범 을   검거하는 「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」 을   운영 하여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엄정 대응 중이다 .          * ('25.6~'26.3. 기준 ) 검찰 직접 수사로 마약류 사범 총 765 명 입건 (217 명 구속 ),   1,042kg 의 마약류 압수 ,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 총 7 명 강제송환   - 경찰청 은 '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 ' 을 운영하여 지난 10 개월 ('25.6~'26.4.) 간   온라인 마약사범 5,386 명 ( 전년동기대비 33% 증가 ) 을 검거하는 등   청년층 으로   확산되는 마약류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총력 을 기울이고 있다 . 특히 , ？ 해외 유입 신종마약 ？ 클럽 등 유흥가 일대 ？ 의료용 마약류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류 사범 12,774 명 을   검거 하였다 .   - 관세청 은 지난 10 개월 ('25.6~'26.4.) 간 국경단계에서 총 1,181 건 , 3,233kg 의   마약류를 적발 하였으며 , 이는 건수와 중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%, 307% 증가 한 수치이다 .   - 해양경찰청 은 지난 10 개월 ('25.6~'26.4.) 간 수중드론 을   이용 한 선저 검사 를   실시 하는 등 내 ？ 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류 공급 ？ 유통 ？ 투약사범 집중 단속 결과 , 총 462 건에 129 명을 검거 하고 , 양귀비 29,121 주 , 대마 7,242g 압수 하였다 .   - 식약처 는 지난 10 개월 ('25.6~'26.4.) 간 관계기관 합동 ( 식약처 ？ 경찰 ？ 지자체 ) 으로   ADHD 치료제 ？ 프로포폴 오남용   및 사망자 ？ 타인명의도용   등 의료기관 86 개소 를 점검하여 44 건 ( 51.2% ) 을 적발하였으며 , 후속조치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？ 명의도용   의심 등 33 건 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하고 관리의무 위반 29 개소 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분 의뢰 하였다 .         ② 동남아 마약 총책 ' 박왕열 ' 등 국내 송환에 이어 해외 공급책 추가 송환     ㅇ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* ('25.12.29. 출범 ) 는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과 사법   공조 를   통해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총책 박왕열 을   국내 송환 ( 임시인도 ) 하는데   성공 했다 .          * 참여기관 : ( 상근 ) 국정원 , 금융위 , 검찰청 , 국세청 , 관세청 , 경찰청 ,   ( 비상근 ) 외교부 , 법무부 , 방미통위 , KISA   - '26.3.3. ？ 한국 - 필리핀 정상회담 ？ 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 페르디난도 마르 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  박왕열의 임시인도를 요청 한 이후   한국 법무부 · 외교부 · 국정원 · 대검찰청 · 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하게   협의한 끝에 약 1 개월 만에 박왕열을 송환 ( 임시인도 ) 할 수 있었다 .     ㅇ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( 법무부 , 대검찰청 , 경찰청 , 식약처 , 국세청 , 관세청 , 금융위 , 국정원 )   간 수사 공조 회의 및 자료 공유 등을 통해 국내외 추가 공범을 추적 하는 한편 , 박 왕열이 은닉해   둔   범죄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 하고 있다 .   - 또한 , 경찰청 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태국 당국과 긴밀한 국제 공조를   통해 검거 ？ 송환하였고 ,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는 최병민 조사를 통해 여죄까지 밝혀내는 등 해외 공급책에   대한 수사를 지속 확대 하고 있다 .     ③ 전문 마약 수사인력이 뭉친 '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' 운영 6 개월     ㅇ 정부는 '25.11 월 대검찰청 · 경찰청 · 해양경찰청 · 관세청의 전문 수사 인력이   하나로   뭉친   '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' 를 출범시켜 , 마약 밀수 및 대량 재 배 · 유통 등   중대 마약 범죄 에 대해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청구 까지   신속하고 강력 한 합동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 .     ㅇ 합수본 은 각 기관의 수사 기법을 집약하여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 통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' 쌍방향 수사 ' 를 전개하여 출범 6 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 개 세력 등 총 2 35 명을 입건 하고 , 이 중   핵심 인물 109 명 을 구속 하는 성과를 올렸다 .   - 아울러 , 현재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마약 범죄 정보를 통합 관리 · 분석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 (DB) 를 고도화 하고 있으며 , 익명의 점조직 뒤에 숨어   있는 최상선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 하고 있다 .     ㅇ   또한 , 태국 發 선박 으로   대마 약 636 ㎏ 을   밀수 한 재일 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 명을 구속 기소하고 , 태국에서 대마를   발송한 베트남   마약판매 조직원 4 명을 특정 하여 추적 중이다 .   - 대마 636kg ( 시가 954 억 원 상당 ) 은 약 127 만 명 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 으로서 , 대한민국 內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 다 .     ④ 전신마취제 ' 에토미데이트 ' 불법 유통 조직 전원 검거     ㅇ 식약처 는 전신마취제인 ' 에토미데이트 ' 1,600 박스 ( 앰플 16 만 개 ) 를 시중에   불법으로 유통 · 판매해 온 유통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 의자 총 6 명 을 검거하고 , 이중 유통 총책을 구속하였다 .     ㅇ 아울러 , 식욕억제제   중독증상 을 보이는 환자 24 명 에게 오남용 처방한 의사 ,   병원 내 프로포폴을 불법 사용 하다 사망한 간호조무사 와 이를 숨기기 위해 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한   의사 를 검거 하였다 .     ⑤ 밀반입 원천 차단 위해 국제우편물 2 차 저지선 등 이중 검사체계 구축     ㅇ 관세청 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공 ？ 항만에서 1 차  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 하면 다시 한번 X-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 하는 이중 검사 체계 를 구축하여 운영 60 일 만에 3 건의 불법마약류를 적발하였다 .   -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모든 국제우편물이 5 개 거점 우편집중국 을 경유하도록 하였고 , 오는 7 월부터는 2 개 X-ray 검색 라인을 운영 * 할 예정이다 .          * 현재는 동서울 · 부천 · 중부권 (2 개 라인 ) 외 안양 · 부산은 1 개 라인 운영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.     예방 · 치료 · 재활 분야                 ① 예방교육 효과성 높이기 위해 참여형 및 선제적 예방교육 확대     ㅇ 식약처 는 대학가 중심의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   청년들의 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, 지난해 대비 2 배 늘어난 전국 40 개   대학교에서 '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 ( 용기 한걸음메아리 ) ' 을 구성 ？ 운영 한다 .          * ( 위촉 대학 수 ) ('24) 10 개교 → ('25) 20 개교 → ('26) 40 개교       ** (' 25 년 성과 ) 캠페인 · 부스 221 건 (45,870 명 ), 강연 93 건 (1,660 명 ), 온라인 홍보 콘텐츠 331 건     ㅇ 경찰청 은 학교전담 경찰관 (SPO) 을 활용하여 연령 ·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  ' 범죄예방교육 ' 을 36,933 회 실시 ( 전년 동기대비 15% 증가 ) 하고 , 특히 청소년   경찰학교 를 통해 체험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의 선제적 예방활동 도   강화 하고 있다 .     ②   24 시간 · 비대면 상담 , 찾아가는 상담 등 소통창구 확대     ㅇ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는 그간 유선 전화 위주로만 운영되어 온 '24 시간   마약류 핫라인 고민상담 ' 서비스를 카카오톡 오픈채팅 으로   확대 ( '26.3 월 ) 하였고 ,   ' 찾아가는 중독재활 교육상담 ' 을 실시 ( '26.2 분기 ) 한다 .   - 오픈채팅상담 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젊은층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문 상담원 과   소통 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며 , 찾아가는 중독재활 교육 상담 은  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해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.          * 1342 용기 한걸음센터 전화 · 문자상담 실적 : 2,800 여건 ('26.1~4 월 )     ③  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대응 강화를 위한 권역치료보호기관 확충     ㅇ 복지부 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'26 년 치료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 (720 → 1,350 백만원 ) 하였다 .     ㅇ 또한 , 전문   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치료보호기관 2 개소 ( 서울 은평병원 , 경기   이천소망병원 ) 를 추가 지정하여 전국 총 11 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치료 ？ 재활 전문인력 약 80 명을 올해 신규 양성 하여 지역사회 중독 대응   역량을 강화한다 .       ④   마약류사범 대상 맞춤형 ' 교정재활모델 ' 구축 및 강화     ㅇ 법무부 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' 회복이음과정 ' * 을 개발 , 이를   기반으로 한 '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' 을   확대 (4 개 ？ 6 개 ) 하였다 .          * 전담교정시설에서 단약의지가 높은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회복단계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, 출소 전 지역사회 연계까지 연결하는 과정     ㅇ 특히 , 치료공동체 개념 으로 단약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 까지   별도의 수용동에서 원스톱으로 집중관리 하는 ' 중독재활수용동 ' 을 본격 운영 (2 개 ？ 4 개 ) 하며 , 향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.     ⑤   학교내 마약중독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 역량 강화     ㅇ 교육부 는 학교급별 법정 교육시간 * 에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 를 개발하고 ('26.3 월 ) ,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대상 원격 연수과정 을 개발 , 운영하고 있다 ('26.4 월 ~) . * 유치원 · 초등학교 5 시간 , 중학교 6 시간 , 고등학교 7 시간     3.     제도 개선                 ①   비대면 점조직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한 ' 신분비공개 · 위장수사 ' 법제화     ㅇ   SNS, 다크웹 등을 통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점차 지능화 · 은밀화되고   있는 상선 ( 총책 ) 중심의 마약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신분비 공개 · 위장수사 제도 를 법제화 하였다 . ('26.5.26. 개정 공포 )   -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  ' 신분비공개수사 ' 와   가상 신분을 활용해 거래에 응하는   ' 신분위장수사 ' 의 명확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여 마약 범죄의 뿌리인 공급 조직 상선에 대한 수사력을   극대화하고 유죄 판결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.     ② 처방전 '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' 확대로 마약류 의료쇼핑 차단     ㅇ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은 의료용 마약류 3 종 * 외에 불면증 단기치료제인 ' 졸피뎀 ' (6 월 ), 마취제인 ' 프로포폴 ' (8 월 ) 도 의사   처방 단계 에서   환자 의 과거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 으로   추가 된다 .          * 투약이력 확인대상 3 개 ( 펜타닐 , ADHD 치료제 , 식욕억제제 ) → 5 개 ( 졸피뎀 , 프로포폴 추가 )   - 의료인이   처방 전 환자의   지난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 ,   신중 · 적정한 처방 행위를 유도할 수 있게 되어   환자의 ' 의료 쇼핑 ' 을   원천 차단 하게 된다 .     ③ 국민비서 연계 '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 ' 개시     ㅇ 국민들은 병 · 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 · 조제 받고 국민비서 ( 구삐 ) 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 을 손쉽게 안내받게 된다 . * 신청방법 : 국민비서 누리집 ( www.ips.or.kr)   또는 카카오톡 , 네이버 , 토스 , PASS 등 모바일앱에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신청   - ' 국민비서 ( 문자메시지 , 카카오톡 , 모바일 앱 등 ) ' 서비스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시스템 을 연계 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이나 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을 차단 한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