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현장의 목소리, 국민 권익으로 답하다"… 국민주권정부 1주년, 국민권익위 핵심성과 발표

" 현장의 목소리 , 국민 권익으로 답하다 " … 국민주권정부 1 주년 , 국민권익위 핵심성과 발표        - 정부출범 후 집단민원 70 건을 조정 해결 , 국민 3 만여 명의 고충 해소 - 15 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국민권익위의 ' 국민콜 110' 으로 통합 - AI 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 , 일부 중앙행정기관 · 지방정부 대상 도입 - 취약계층 대상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원스톱 신청 및 음성지원 서비스 도입   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국민 주권정부 출범 1 주년을 계기로 오늘 (1 일 ) 국민권익위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.   이번 발표는 국민이 변화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지난 1 년간 국민 고충 해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주요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.   □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' 국민이 주인인 나라 ,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' 실현을 위한 3 대 추진전략 * 에 따라 조기에 성과가 나온 9 개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. 국민권익위 9 개 핵심성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.   * 3 대 추진전략 : 1. 선제적 · 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, 2.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, 3. 반부패 법 · 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  [ 추진전략 1. 선제적 · 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]   □ 첫째 , 국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집단갈등민원과 관성적인 반복민원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을 감축했다 .   지난 1 년간 집단민원 70 건을 조정 해결하여 총 30,498 명의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했고 , 청와대와 지방정부청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하거나 반복적 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장기 농성자 9 명이 일상으로 복귀했으며 , 반복민원 약 15 만 건을 감축했다 .   또한 , 지난 1 월 전담조직으로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하고 , 3 월에는 반복 · 집단갈등민원의 감축과 효과적인 민원 대응을 위한 ｢ 민원처리 · 소통 확대 방안 ｣ 을 발표했으며 , 청와대와 공동으로 민원 혁신 포럼과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부의 민원해소 의지를 공직 사회 전반에 각인시켰다 .   이달 (6 월 ) 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｢ 국민주권정부 집단갈등민원 · 특이민원 해결 로드맵 ｣ 도 발표할 예정이다 .   □ 둘째 ,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번호가 약 7 백 개에 달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5 월 26 일부터 현행 6 개에서 15 개 중앙행정기관 * 의 대표번호를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' 국민콜 110' 으로 추가로 통합했다 . 2027 년 까지 34 개 중앙행정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.   * 15 개 중앙행정기관 : 감사원 , 공정거래위원회 , 국가인권위원회 , 국토교통부 , 교육부 , 기후에너지환경부 , 농촌진흥청 , 문화체육관광부 ,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, 성평등가족부 , 우주항공청 , 재정경제부 , 해양경찰청 , 행정안전부 ,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 ( 가나다순 )   또한 , ' 국민콜 110' 의 중앙행정기관 · 공공기관 상담번호 안내 · 연결 서비스를 현행 150 개 번호에서 연말에는 300 개 번호로 , 2027 년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· 공공기관의 상담번호로 확대할 예정이다 .   □ 셋째 , 지난해 7 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와 전국을 순회하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제안 · 민원을 경청하는 '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' 을 운영했다 .   6 개 권역 13 개 지방정부에서 총 850 건의 국민제안과 민원을 접수했고 , 이 과정에서 양구군 철도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 불편 등으로 인한 민원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 .   [ 추진전략 2.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]   □ 넷째 , 국민의 민원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를 지난 2 월 도입했다 . 현재 국토교통부 , 식품의약품안전처 , 인천광역시 , 시흥시 4 개 기관이 AI 의 민원 답변 추천 , 빈발 민원 일괄처리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신속히 답하고 있다 .   국민권익위는 AI 기반 국민신문고가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,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. 이를 위해 2027 년에는 전체 중앙행정기관에 서비스를 도입하고 , 2030 년까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.   □ 다섯째 ,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.   주요 사례로는 ▲ 싱크홀 사고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에서 가입하는 ' 영조물 배상보험 ' 등에 지반침하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고 , ▲ 고속도로에서 착오로 일반도로로 진출하여 짧은 시간 내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한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.   □ 여섯째 ,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접근성을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행정심판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.   경제적 취약계층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국선대리인 신청까지 원스톱 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, 시각장애인 등 문서를 읽기 어려운 국민도 행정심판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결서 음성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.   [ 추진전략 3. 반부패 법 · 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]   □ 일곱째 ,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등 신고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, 신고자 보호 ･ 보상도 강화했다 .   2025 년 5 월부터 2026 년 4 월까지 신고사건 처리 건수는 18,645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.7% 상승했고 , 같은 기간 보호사건 처리건수는 1,195 건으로 154.3% 높아졌다 .   특히 , 지난 12 월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 중 국 · 공유지를 재개발조합에 위법하게 무상 양도하려던 사건을 신고한 국민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20 억 원 ( 기존 최고금액 12.2 억 원 ) 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.   □ 여덟째 ,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4 월 ｢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 ｣ 을 신설했다 .   오는 7 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을 통해 기관별로 상이한 채용절차 의 기준 · 원칙 등이 표준화되어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, 기간제 , 단시간 근로자 등 비공무원 채용이 보다 공정해질 전망이다 .   ※ 주요 내용 :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 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한 심의 기구 설치 · 운영 , 심사위원에 외부위원 포함 등   □ 아홉째 , 공직자의 국민 권익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청렴 교육 뿐만 아니라 민원 대응 , 갈등 관리 등 국민권익 보호 교육을 강화했다 .   지난해 12 월 국민권익위 소속 ' 청렴연수원 ' 을 ' 국가청렴 권익교육원 ' 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, ' 권익 구제 · 갈등관리 '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올해 3 월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 중이다 .   □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"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, 오늘 발표한 9 대 핵심 성과 외에도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. " 라고 말했다 .   이어서 , "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,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 ." 라고 말했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