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국제통상질서 재편 과정에서 WTO 체제의 한계와 개혁방향을 모색한다

국제통상질서 재편 과정에서 WTO 체제의 한계와 개혁방향을 모색한다 - 美 상호관세 ·WTO 개혁 · 안보통상 등 핵심 현안 집중 조명 - 산업부 『 통상법무정책 』 제 11 호 발간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산업부 ) 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통상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간행물인 『 통상법무정책 』 을 반기별로 발행 * 하고 있으며 , 6 월 1 일 ( 월 ) 통권 제 11 호를 발간하였다 .   * '21.5 월 통권 제 1 호 발행   『 통상법무정책 』 제 11 호는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 , WTO 개혁 방향 등 주요 국제통상 이슈를 다룬 논문 4 편 * ( 법무 1 편 , 정책 3 편 ) 과 판례 평석 2 본을 수록하였으며 ,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(DBpia, KISS 등 ) 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.   *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와 법적 평가 , ' 유연한 다자주의 ' 로의 이행 전략 , WTO 개혁의제로서 산업정책 관련 논의 동향과 시사점 , WTO 안보예외 분쟁의 유 형화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"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전환 과정에 있는 통상 환경 속에서 산업부는 시장 · 품목 · 채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무역 장벽 해소 및 현장밀착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한편 , WTO 등 다자협의체에서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" 며 , " 『 통상법무정책 』 이 우리나라의 통상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지적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 " 고 밝혔다 .   『 통상법무정책 』 제 12 호는 올해 11 월경 발간되며 , '26 년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 편을 선정하여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. 투고 희망자는 통상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. 【 붙 임 】 『 통상법무정책 』 제 11 호 게재 논문 및 부록 목록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