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대한민국 지방자치 78년의 발자취 대통령기록물 38건 공개

-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기로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중요 사료 38건 공개  - 1948년 제헌헌법부터 역대 정부 지방자치 발전계획까지 한눈에  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제 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(6.3.) 를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은 대통령기록물을 6 월 1 일 ( 월 ) 부터 ' 대통령기록 포털 (www.pa.go.kr)' 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.   이번에 선보이는 기록물은 1948 년 제헌 헌법과 1949 년 지방자치법 제정 으로 지방자치가 첫발을 뗀 초기 기록부터 , 1991 년 지방의회 부활을 거쳐 1995 년 6 월 27 일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지방자 치제도가 정착해 온 과정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총 38 건의 중요한 사료다 .     >> 노무현 대통령 친필 메모부터 역대 대통령의 투표 사진까지 자치분권 확대의 기록 망라   우선 이번 공개 대상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「 제헌헌법 (1948 년 ) 」 과 지방자치 시작의 신호탄이 된 「 지방자치법 (1949 년 ) 」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회계에 통일적인 질서를 세운 「 지방재정법 (1963 년 ) 」 등 핵심 법령 기록물이 포함됐다 .   또한 , 지방자치제도를 최초로 실시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｢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계획 (1991 년 ) ｣ 과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선언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부른 김영삼 대통령의 ｢ 특별담화문 (1995 년 ) ｣ 도 함께 포함됐다 .   특히 ,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구상한 ｢ 지방분권과 국가적 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기본구도 (2003 년 ) ｣ 를 시작으로 , 노무현 대통령의 ｢ 지방분권 5 개년 종합실행계획 (2005 년 ) ｣ 과 생생한 고민이 담긴 ｢ 친필메모 ｣ 가 공개되어 눈길을 끈다 .   이어 , 이명박 대통령의 ｢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(2008 년 ) ｣ 과 문재인 대통령의 ｢ 자치분권 종합계획 (2018 년 ) ｣ 까지 이어지며 자치분권을 확대하려 했던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.   아울러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선거에 직접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 사진도 함께 공개되어 , 시대마다 지방자치를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아온 대통령들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. 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" 이번 이달의 기록 공개는 6 월 3 일 제 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1948 년 제헌헌법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" 이라고 밝히며 , "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사건과 연계하여 의미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개해 나가겠다 ." 고 밝혔다 .     * 담당자 :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안대희 (044-211-2251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