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공공수영장,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"… 탈의·샤워 시설 이용 사각지대 해소한다.

" 공공수영장 ,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" … 탈의 · 샤워 시설 이용 사각지대 해소한다 .   - 국민권익위 , 장애인 · 유아 · 고령자 등의 공공수영장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" 장애인 탈의 · 샤워실 이용지침 " 및 " 가족 탈의 · 샤워실 " 마련 권고   □ 앞으로는 장애인 , 유아 , 고령자 등이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과정 에 서 겪었던 탈의 · 샤워 시설 이용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.  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' 공공수영장 장애인 · 유아 · 고령자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 ' 을 마련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와 전국 243 개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.   □ 그간 정부의 생활체육 활성화 노력으로 생활체육 참여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. 특히 수영은 전 연령층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인기 생활체육 종목으로 정착했다 .   그러나 , 장애인 이용객과 유아 · 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 의 경우 , 탈의 · 샤워 시설 이용에 제약이 많아 공공수영장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.   □ 구체적으로 , 지방정부가 건립한 수영장에는 관련 법령 * 에 따라 장 애 인 탈의 ·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다 .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이용 안내 ( 가이드라인 ) 가 없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임에도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.   * 「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」 , 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」   또한 , 유아나 고령자와 같이 혼자 탈의 · 샤워를 하기 어려운 가족을 동반한 경우 ,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면 탈의 · 샤워실에 함께 입장할 수 없어 사실상 공공수영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.       <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>       < 장애유형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한 사례 > · 시각장애인인 민원인이 장애인 탈의 · 샤워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수영장 측이 신체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지함 ('25.8 월 ) · 민원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장애인 탈의 · 샤워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수영장 측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다며 제지함 ('24.5 월 )   <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 로 이용을 제한한 사례 > · 민원인이 장애인인 어머니를 모시고 수영장 장애인 탈의 · 샤워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수영장 측이 공공장소인 탈의 · 샤워실에 남녀가 같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이유로 제지함 ('24.6 월 )   □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정부에 탈의 · 샤워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인 탈의 ·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.  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지방정부가 공공체육시설의 설계와 운영에 참고하는 안내 , 혹은 지침에 장애인 탈의 · 샤워 시설 운영기준 을 명시하도록 했다 .   또한 , 지방정부가 향후 수영장을 새로이 건립하거나 기존 수영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, 유아 · 고령자와 보호자 간 성별이 다른 가족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' 가족 탈의 · 샤워실 ' 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으며 , 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공공수영장 누리집에 장애인 또는 가족 탈의 · 샤워실에 대한 상세정보 * 를 게시할 것을 권고했다 .   * 장애인 ( 가족 ) 탈의 · 샤워실 설치 여부 , 이용 대상 , 이용 방법 등   □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"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객과 유아·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." 라며 , " 앞으로 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." 라고 밝혔다 .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