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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제처]법제처, 어린이 급식 관리·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적극 지원

부처
법제처
발행일
2026-05-28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법제처 , 어린이 급식 관리·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- 청주시 3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찾아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 ( 처장 조원철 ) 는 5 월 28 일 ( 목 ), 청주시 3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( 충북 청주시 소재 ) 를 방문해 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」 의 개정 방향과 법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.   이번 간담회는 지방정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도·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」 의 개정에 앞서 ,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.  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 ,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식생활영양안전정책 과장 , 청주시 3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주은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. 참석자들은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급식소 ,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식생활안전관리원 사이의 협력 사항을 공유 하고 , 어린이 식생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·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.  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모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, 소관 부처가 원활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법제 지원을 이어 갈 계획이다 .  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은 "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 " 라면서 , " 법제처는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법률에 충실히 반영하여 ,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" 라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