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국민의 참정권 위협하는 가짜뉴스, 실시간 삭제에 총력

-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허위·가짜뉴스 단속기관 실무회의 개최 - 선거운동기간 개시 이후 가짜뉴스 증가 추세, 신속한 삭제를 위해 관계기관 간 선거일까지 긴밀히 협력 -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플랫폼 운영 다국적기업에도 적극적 협조 당부  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5 월 28 일 ( 목 ) 15 시 30 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 ․ 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.   이번 회의는 지난 5 월 8 일 ( 화 ) 윤호중 장관 주재의 ｢ 범정부 허위 · 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｣ 회의와 , 5 월 20 일 ( 수 ) 개최된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에 이은 것으로 ,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협하는 허위 · 가짜뉴스 현황을 점검하고 선거일까지 실시간 삭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.     >> 허위 · 가짜뉴스 , 선거를 앞두고 증가 추세   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 및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. 경찰에 따르면 허위 ·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사람은 총 921 명이다 (5 월 27 일 기준 ). 선거일 전 50 일 개최된 제 1 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(4 월 13 일 기준 , 누적 371 명 단속 ) 후 550 명이 증가한 수치로서 일평균 12.5 명 수준에 달한다 .  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요청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.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삭제요청 건수는 5 월 27 일 기준 10,319 건인데 이는 지난 제 21 대 대선 선거 기간 전체 삭제요청 건수 (10,510 건 ) 의 98.2% 에 해당한다 . 선거일이 7 일 남았으므로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대선 삭제요청 건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.     >> 정부 , 허위 · 가짜뉴스의 신속한 삭제에 총력   정부는 이러한 현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경찰청 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짜뉴스 탐지와 삭제 , 고발 , 수사 등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는 관련 정보 공유와 가짜뉴스 삭제 등의 조치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. 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신속히 가짜뉴스를 삭제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' 민 · 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 ' 를 운영 중이다 .   경찰은 지난 5 월 14 일 ( 목 ) 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, 악의적 허위 ·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온라인 매체를 집중 수사하는 등 가짜뉴스 제작 · 유통에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.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시 · 도청이 전담하여 신속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.   김민재 차관은 "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,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 " 이라며 , "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 " 고 밝혔다 .   이어 "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국적 기업과도 온라인 상에서 허위 · 가짜뉴스가 생성 ·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" 고 강조하였다 .     * 담당자 :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김웅기 (044-205-3378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