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원자력안전위원회]제2026-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

제 2026-8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  원자력안전위원회 ( 위원장 최원호 , 이하 원안위 ) 는 5 월 28 일 ( 목 ) 제 2026-8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를 개최 하여 3 건 의 안건을 심의 · 의결 하고 , 1 건 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.   심의 · 의결 제 1 호 원안위 는 한국수력원자력 ㈜ ( 이하 한수원 ) 이 신청한 한울 5·6 호기 에 대한 ①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 반영 및 ② 원자로냉각재펌프 입출구 노즐과 안전단 * 간 용접재료의 기준무연성천이온도 (RT NDT ) ** 재산정 결과 를 반영하는 운영변경허가 ( 안 ) 을 심의 · 의결하였다 . * 안전단 (Safe end): 원자로냉각재펌프 노즐과 배관 사이에 현장 용접성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설치되는 중간 이음부 ** 기준무연성천이온도 (RT NDT ): 금속이 충격에 의해 깨지기 쉬운 상태 ( 취성 ) 로 변하는 기준 온도   ① 원자로압력용기 의 감시시험 결과 반영 에 관한 사항은 , 원자로 압력 용기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· 온도 제한조건 * 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운영기술지침서 에 반영 하는 것이다 . 원안위 는 방사선 노출 기간 증가 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 의 재질 변화 와 이로 인한 안전성 영향 등이 기술기준 을 만족함 을 확인하고 이를 허가하였다 . * 압력용기가 급격한 온도나 압력 변화로 인해 파손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는 조건 ※ 한울 1·2, 한빛 5·6( 제 223 회 , '25.10.23.) 등 동일 운영변경허가에 대한 원안위 심의 완료   ② 원자로냉각재펌프 입출구 노즐 과 안전단 간 용접재료 의 RT NDT 재산정 과 관련한 변경사항은 , 한울 5·6 호기 용접재료의 RT NDT 시험기록 일부 누락 * 이 확인되어 RT NDT 값을 재산정 하여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에 반영하는 것이다 . 원안위 는 재산정 방법으로 채택 된 대체 기술기준 ** 의 적용 적합성 과 이에 따른 재산정결과 가 기준 을 만족 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허가하였다 . * 기술기준 에서는 RT NDT 계산 시 낙하시험과 샤르피충격시험을 모두 요구하고 있으나 , 낙하시험 관련 기록이 부재하여 미수행으로 판 정 **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(NRC) BTP(Branch Technical Position) 5-3: 과거 시험 기록이 부족한 원전 부품의 안전 성능을 최신 기법으로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재평가하는 기준   심의 · 의결 제 2 호 원안위 는 한국수력원자력 ㈜ ( 이하 한수원 ) 이 제출한 한울 3·4 호기 및 월성 3·4 호기 제 2 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(PSR, Periodic Safety Review) 결과 도출된 안전성증진사항 을 승인 하였다 .   주기적 안전성평가 는 원자력안전법 에 따라 모든 원전 이 10 년 주기 로 수행하는 종합적 안전성 평가로 14 개 평가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, 그간 축적된 운전 경험 등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, 현행 기술기준 * 과의 비교 분석 을 통해 안전성증진사항 을 도출 하는 것이다 . *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 규제기관에서 인정한 최근의 기술기준   이번 평가를 통해 한울 3·4 호기 의 경우에는 현행 기술을 반영한 침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(PSA) * 정량적 선별분석 등 2 건 , 월성 3·4 호기 의 경우에는 인간 - 시스템 연계 설비에 대한 인간공학 평가 체계 개선 등 5 건 의 안전성증진 사항이 도출되었으며 , 원안위 는 해당 안전성증진사항 을 한수원 이 차질 없이 이행 하도록 지속 점검 해 나갈 계획이다 . *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(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): 초기사건 발생빈도와 이에 따른 손상 규모를 종합하여 발전소의 리스크를 평가 심의 · 의결 제 3 호 원안위 는 ｢ 국가재정법 」 에 따라 5 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 하는 ｢ 2027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｣ 을 심의 · 의결하였다 .   2027 년도 원안위 예산요구안 은 '26 년 대비 12 억 원 증가 (+0.4%) 한 2,939 억 원 으로 ,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액은 1,311 억 원 ,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의 총지출액은 1,628 억 원 이다 .  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, 원자력안전 · 방사선안전 · 원자력통제 규제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 (R&D) , 산하기관 기관운영비 등이며 ,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의 주요사업은 가동 · 건설 원전 안전규제 및 기반 조성 , 방사선 안전규제 및 기반 조성 ,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 (R&D) 등이다 . 향후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2027 년도 예산안이 확정 될 예정이다 .   보고 제 1 호 원안위 는 '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기준 규정체계 정비 계획 ' ( 제 2026-4 회 원안위 보고 , '26.3 월 ) 에 따라 원안위 법령 , 규칙 및 고시를 보충하기 위한 원안위 규제지침 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(KINS) 심사기술서의 신설 근거 및 관리 · 운영사항 을 규정 하는 「 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요령 」 ( 원안위 훈령 ) 제정안을 보고받았다 .   이번 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·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.   < 별첨 : 제 2026-8 회 원자력안전위 원회 안건 > ① ( 심의 · 의결 제 1 호 )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 ( 안 ) ② ( 심의 · 의결 제 2 호 ) 한울 3·4 호기 및 월성 3·4 호기 제 2 차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 ( 안 ) ③ 2027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④ 「 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요령 」 훈령 제정 ( 안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