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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무부]법무부,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민생·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

부처
법무부
발행일
2026-05-28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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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민생·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- 최근 3년간 통과 법률 79건 중 '국민주권정부 1년차' 48% 집중 - 스토킹 피해자 보호,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등 서민·사회적 약자 보호 입법 성과  -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에 둔 법무행정 전환 가속화  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최근 3년 중 가장 활발한 입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. [※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]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