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정거래위원회]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 회의 개최

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- 재경부 ․ 문체부 공동 주재 '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 회의 ' 개최 - 대체숙박 시설 확보 , 특별 합동점검 ,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신속 이행 등 추진   정부는 '26.5.28.( 목 ) 14 시 재정경제부 차관보 ( 강기룡 ) ,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( 강정원 ) 공동 주재 로 '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 회의 ' 를 개최하여 ,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현황 을 점검 하고 개선방안 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.   * 재경부 · 문체부 · 복지부 · 행안부 · 농식품부 · 국토부 · 중기부 · 공정위 · 식약처 · 국세청 · 경찰청 · 부산시 참석   이번 회의에서는 6 월 부산 지역 에서 개최되는 아이돌 공연 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의 기존 예약 취소 , 고액요금 징수 , 게시요금 미준수 등 바가지 요금 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,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들이 논의되었다 .   < ➊ 대체 숙박시설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 >   먼저 중앙 · 지방정부 및 민간 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대체 숙박시설 을 최대한 확보 하여 관광객의 숙박 부담 을 최소화 한다 . 부산 및 인근 지역 ( 양산 , 창원 등 ) 대학교 , 종교시설 , 공공기관 연수원 ,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동참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 · 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. 5.28 일 현재까지 대체숙박시설 약 1,300 여개 를 확보하여 예약 완료 또는 순차적 으로 안내 진행 중이며 , 앞으로도 추가 시설 들을 지속 확보 하여 제공 해 나갈 계획이다 . 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 예약 방법은 ' 비짓부산 ' ,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' 비짓 코리아 ' 등을 통해 안내 될 예정이다 .   이와 더불어 부산시는 ' 공정숙박 챌린지 ' 등 민간의 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 , 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검토 등 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일 계획이다 . 또한 ,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 증편 및 부산 - 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였다 .   < ➋ 공정한 가격 유도 및 합동 현장점검 ․ 제재 >   문체부 는 숙박관련 협회 대상 간담회 (5.27) 등을 통해 공연장 인근 숙박 시설 에 대한 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 를 요청했으며 , 행안부 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민간단체 가 함께하는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. 관광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으로서 , 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 , 대한숙박업중앙회 ( 부산지부 ) 와 함께 부산시 일대에서 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 (6.1), 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 (6.8) 도 추진한다 .   실제 현장 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시정 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 도 추진한다 . 5.29 일 및 6.8~9 일 , 국세청 · 공정위도 함께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 * 을 통해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 등의 운영실태 , 위생상태 , 숙박업소간 가격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하고 , 위반행위 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에 따라 즉각적인 제재조치 (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) 절차에 돌입하는 등 신속 대응할 계획 이다 .   * 행안부 ∙ 문체부 ∙ 복지부 ∙ 국세청 ∙ 공정위 ∙ 부산시 등 참여   아울러 , 부산시는 6.15 일까지 부산역 , 서면 등 교통거점 과 공연장 , 관광지 등을 중심으 로 하는 숙박업 특별기획수사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여 ,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, 숙박요금 게시 · 준수의무 위반 , 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시 형사 입건과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.   한편 , 지역번호 120 또는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 을 통해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 불편신고 접수 시 신고 접수업체 리스트 를 부산시 등 지방정부 에 즉시 통보 하여 점검 등 조치 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, 지방정부 는 해당 리스트를 국세청에 통보 하여 조세탈루 혐의 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 협업 체계 를 강화 한다 .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의 경우 , 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 에서 감점 배점을 상향 * 하는 등 패널티도 확대한다 .   * ( 현행 ) 최대 10 점 감점 → ( 개선 ) 30 점 감점 등 < ➌ 불공정행위 방지 >   공정위 는 한국소비자원 ,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, 숙박업소 의 부당한 계약 취소 나 일방적인 추가 요금 요구 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'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' 를 발령 (5.29) 하여 주요 피해사례 와 소비자 행동 요령 을 전파 할 계획이다 .   또한 , 숙박업소들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,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감시 를 강화 하고 위법행위 가 확인될 경우 엄중 하게 제재 할 것이며 , 적극적인 신고 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를 폐지하고 과징금 의 최대 10 % 를 포상금 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절차 * 를 6 월내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.   * ( 기존 ) 포상금 지급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 1 억원에서 30 억원으로 규정 ( 개정 )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, 포상급 지급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% 로 일원화 ( 「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」 개정 , '26.5.21 행정예고 )   < ➍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, 제재 신설 ․ 강화 등 법령 개정 >   나아가 바가지요금의 근본적인 해결 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조성 및 가격투명성 제고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. 정부는 지난 2 월 「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」 을 통해 숙박업 시기별 요금상한 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 하고 사전신고 ․ 공개하 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* (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) , 가격 미표시 ․ 허위표시 및 표시요금 미준수 에 대한 제재 강화 ** , 일방적 예약취소 에 대한 제재규정 *** 및 소비자피해 배상 기준 ( 소비자분쟁해결기준 ) 신설 등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. 해당 과제들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은 연내 입법 마무리 를 목표로 관계법령 개정절차 도 신속히 이행 할 계획이다 .   * 숙박업체가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 ( 예 : 연 1 회 ) 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공개 ( 플랫폼 , 자체홈페이지 , 접객대 등 + 지방정부는 홈페이지 공개 ) → 미신고 또는 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제재처분 ( 예 : 영업정지 ) 부과 ( 공중위생관리법 , 관광진흥법 , 도농교류법 개정 )   ** 1 차 위반행위 적발시 제재 : ( 현행 ) 경고 · 개선명령 또는 제재규정 부재 → ( 개선 ) 영업정지 5 일 (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,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,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,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 )   ***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( 공중위생관리법 , 관광진흥법 , 도농교류법 개정 )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