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위기는 철저히 관리, 성장의 기회는 과감히 선점

위기는 철저히 관리 , 성장의 기회는 과감히 선점 - 국민주권정부 출범 1 주년 산업 · 통상 · 자원 분야 주요성과 -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산업부 ) 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 주년을 맞아 지난 1 년간의 주요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, 핵심 5 대 성과를 발표하였다 .   지난 1 년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, 중동발 에너지 및 자원 수급 위기가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,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구조조정 압력에 봉착하였으며 , AI 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시기였다 .   산업부는 이러한 위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, 미래 성장 기회는 과감히 선점해 나갔다 . 확고한 국익 최우선 원칙에 기반한 끈질긴 협상 노력을 경주한 끝에 '25.11 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하는 등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으며 ,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개편에 착수함으로써 산업체질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위기로의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. 또한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총력 대응 , 즉시 대응 체제를 가동한 결과 현재까지 원유 , 나프타 등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물경제 충격과 민생경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.   한편 , 통상 · 중동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우리 수출은 사상 처음 7 천억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, 특히 올해 4 월까지 확고한 수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글로벌 수출 5 강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.   마지막으로 AI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을 넘어 미래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 AI 대전환에 본격 착수하였다 .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강력한 추진 체제로서 M.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으며 , 이를 통해 공정 ・ 제품 ・ 지역 전반에 걸쳐 AX 를 신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. 【 ① 한 - 미 관세협상 타결 】  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경제 및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줄이고 , 전략산업의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. '25.4 월 美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및 자동차 등 품목관세 부과에 따라 우리 경제 · 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, 국민주권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미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. 여러 차례의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작년 6 월부터 10 월까지 30 여차례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'25.11 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하였다 .   이를 통해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,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하였다 .   아울러 , ' 한미 전략적 투자 MOU' 를 체결하여 에너지 , 의약품 ,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 분야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, 한미 조선협력 (MASGA) 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한미간 경제 · 산업 협력과 신뢰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.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｢ 대미투자특별법 ｣ 을 제정 ('26.3) 하고 , 법 시행 전 투자프로젝트 예비검토를 위한 임시 추진체계도 구축 · 운영하고 있다 . 향후에도 미측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, 상업적 합리 성에 기반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.   【 ② 민관 협력을 통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】   석유화학산업의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,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사업재편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.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, 업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 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하였다 . 과거 위기 발생 이후 추진하던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, 위기상황 이전에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.   대산 HD 현대케미칼 - 롯데케미칼 간 1 호 프로젝트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 하고 ,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 · 세제 · 규제합리화 등 2.1 조원 이상의 지원을 통해 사업재편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였다 . 여수 YNCC- 롯데케미칼 간 2 호 프로젝트도 지난 3 월 사업재편계획 최종안이 제출되어 심의중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. 아울러 「 석유 화학특별법 」 제정 ('25.12) 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· 재정 ·R&D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.   한편 , 글로벌 공급과잉에 직면한 또다른 업종인 철강산업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정 ('25.11) 을 통해 저탄소 · 고부가 구조 전환을 위한 토대를 조성하고 , 기업 활력법 개정 ('26.3) 을 통해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.   【 ③ 중동발 에너지 · 자원 위기 총력 대응으로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 】   중동 위기에 신속 대응하여 에너지 · 자원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였다 . '26.2 월 말 중동전쟁 발발 직후 산업부는 신속하게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, 사상 초유의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에 대응해 에너지 · 자원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. 특히 , 전략경제협력특사단 파견 , 비축유 SWAP 제도 시행 , 원유 · 나프타 도입 차액 지원 등 민관 위기 대응 시스템 아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 , 3~4 월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5 월 원유 · 나프타 도입물량을 전년 대비 90% 수준까지 확보하였다 . 또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도 70% 에서 50% 수준까지 낮아졌다 . 석화사 가동률도 3 월 말 55%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5 월 말 75%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며 , 석화제품 원료를 보건의료 · 핵심산업 · 민생품목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필수품목 공급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.   아울러 , 민생 방파제로서 최고가격제를 적기에 시행하여 물가 영향을 완화 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. 또한 , 범부처 합동점검단 활동을 통해 매점 매석과 가짜석유 유통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. 산업부는 향후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 위기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.   【 ④ 수출 사상 최대 기록 , 외투도 역대 최대 유치 】  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수출 총력 대응을 통해 '25 년 수출 7,093 억 달러를 기록 , 전 세계 6 번째로 7,000 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.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져 4 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3,065 억 달러 (+40.9%) 를 기록하며 , 사상 첫 ' 글로벌 수출 5 강 진입 ' 을 가시화하고 있다 . 아울러 , 아세안 · 중남미 ·CIS 수출비중 확대 ('24 년 22.6% → '25 년 23.6%) 등 신흥시장 다변화와 함께 , 올해 1~4 월 기준 뷰티 (+24.1%), 패션 (+13.7%), 푸드 (+7.8%) 등 K- 소비재 수출의 약진을 이끌어내며 우리 수출의 구조적 경쟁력도 한층 높였다 . 이와 함께 , 2.4 조원 규모의 대기업과 중소 · 중견기업 상생 무역금융 ( 수출공급망보증 ) 조성과 시중은행을 통한 15 조원 규모 수출 기업 우대금융 공급 , 'K- 수출스타 500' 출범 등을 통해 ' 모두의 수출 ' 을 위한 생태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.   '25 년 외국인투자 역시 360.5 억 달러를 유치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.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 · 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. 특히 ,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와 첨단산업 핵심 소재 투자가 증가하여 ,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.   【 ⑤ 제조 AI 대전환 (M.AX) 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】   제조 AI 대전환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, 공정 , 제품 등 제조업 전반의 AI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.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 ,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. 산업부는 우리 제조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지난 해 9 월 1 천여개 제조기업 , AI 기업 , 학계 ,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M.AX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였다 . 업계의 관심도 뜨거웠다 .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· 기관은 출범 8 개월여 만에 50% 증가한 1,500 여 개로 확대되었다 .  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, 조선 등 12 대 업종 제조공정에 AI 를 접목한 AI 팩토리도 올해 신규 100 개를 추진 , 올해 말까지 200 개 이상 보급할 계획 이다 . 다양한 공정에서 AI 를 활용해 작업시간 단축 , 품질 제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, 이를 통해 생산성이 30%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. 자율주행차 , 휴머노이드 등 AX 제품을 위한 기술과 핵심부품도 개발 중이다 .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반도체 업계와 자동차 · 로봇 등 수요업계는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. 휴머노이드 양산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액추에이터 , 로봇손과 같은 부품개발과 함께 , 제조현장 실증투입도 매년 확대하고 있다 . 제조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AI 전환을 위해 올해 2 월 ' 산단 AX 분과 ' 를 신설 , M.AX 확산을 위한 ' 베스트 일레븐 ' 을 완성하였다 . 산단 AX 분과를 중심으로 10 개 AX 실증산단과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기업의 신속한 AX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. 산업부는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M.AX 를 전국 제조현장 으로 확산 , 우리 산업 생산성을 혁신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.   한편 ,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. 산업부 소관 국정과제 법안 19 건 중 지난 1 년간 17 건을 발의하였으며 , 이 중 6 건은 제 · 개정을 완료하였다 . 특히 ' 반도체특별법 ' 제정 ('26.2) 을 통해 K- 반도체 초격차 확보 기반을 마련하였다 .   < 산업부 소관 국정과제 법안 제 · 개정 성과 > 법안명 주요내용 국회 통과 반도체특별법 제정 -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체계 구축 ( 대통령 소속 반도체위 설치 , 입지 · 기반시설 구축 등 ) 26.1 산업융합촉진법 -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( 법령정비 의무 강화 등 ) 25. 11 산업디지털전환법 - 산업 AI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5.12 기업활력법 - 사업재편 인센티브 강화 , 규제합리화 ,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강화 등 26.3 통상변화대응법 - 상대국의 일방적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근거 마련 26.3 사용후배터리법 제정 - 사용후배터리 거래 및 이력관리 체계 구축 , 재제조 · 재사용 산업 촉진 등 26.4   산업부는 향후 국민주권정부 출범 2 년차에도 지난 1 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원안보 역량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도 성장 , 제조 AI 대전환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 .   먼저 , 중동발 에너지 ・ 공급망 위기 대응과정에서 원유 , 나프타 등 주요 자원이 산업 에너지 연료의 가치를 넘어 산업과 민생의 핵심 원료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석유 ・ 가스 도입선 다변화 ,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여 대외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. 둘째 , 5 극 3 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본격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. 이를 위해 5 극 3 특 성장엔진 선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패키지를 마련하고 가칭 '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' 도 제정할 예정이다 . 아울러 , 지역 ・ 산업 ・ 에너지가 결합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도 본격 착수해 나갈 것이다 . 특히 ,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'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' 통과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 등 후속 조성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.   마지막으로 , M.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공정 ・ 제품 ・ 지역 등 제조업 전반의 AX 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. 가칭 'M.AX 특별법 ' 제정과 함께 ｢ 제조 AI 2030 전략 ｣ , ｢ 휴머노이드 생태계 확산 전략 ｣ 의 수립을 통해 제조 AX 를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. 제조 AX 의 핵심인 제조 데이터를 본격 수집 · 활용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, 숙련공 은퇴에 따른 암묵지 단절을 예방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조 암묵지 AI 솔루션 개발 , 지역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메인 지식과 AI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 등의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.   【 별첨 1 】 산업 · 통상 · 자원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【 별첨 2 】 산업통상부 소관 국정과제 추진실적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