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세청]"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" 관세행정 역량 집중

"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"   관세행정 역량 집중   - 「 제 4 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 」 개최 , 관세행정 혁신과제 점검 및 성과보고 -         (1) 위원회 개최 개요     □ 관세청은 5 월 20 일 ( 수 )   서울에서 「 제 4 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 ( 공동위원장   서울대 장병탁 교수 , 이종욱 관세청장 ) 」 를 개최하였다 . 이날 회의에서는  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의 관세행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의 일상을   지키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  점검했다 .     ㅇ 이종욱 청장은 관세행정 운영의 중점을 ▲ 마약 · 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  국민 안전 수호 , ▲ 무역을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, ▲ 첨단산업 및 중소제조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 등에 두고  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 높이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.   또한 , 국민 삶의 기반과 안전을 훼손하는 불법 · 편법 행위에 어떠한 예외나   타협도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.     ㅇ 위원회도 관세청의 「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」 과제 중 ①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 , ② 첨단산업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 , ③ 해외직구 통관플랫폼 서비스 시행 , ④ 마약 등 강력범죄 현장 대응 력   강화 , ⑤ 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 기반 마련 등 국민의   일상과 직결되는 체감형 혁신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.       (2) 국민 체감형 혁신 과제 추진 현황     ① 중동사태 등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지원     ㅇ 관세청은 캐나다산 원유를 빠르고 싸게 들여올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   특례를 신속하게 마련하였다 . 그 간 캐나다 생산자는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  증빙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, 공동성명에 따라 주정부 총괄 입증   방식을 도입하여 한 -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(FTA) 특혜세율 (3% → 0%) 을 적용하기로 했다 .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고 ,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.     ㅇ 관세청의 발빠른 대응으로 연간 최대 3,300 만 배럴의 캐나다산 원유 도입이   가능해졌으며 , 실제 정유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816 만 배럴을 수입할 계획이다 . 이를 통해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국가 에너지 공급망  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.   ② 미래 첨단 · 전략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, 전방위적 지원 체계 구축     ㅇ 관세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43% 를 차지하는 케이 (K)- 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인 평택세관에 '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전담지원팀 ' 을 신설하여 , 제도개선과 함께 기반시설 건설부터 최종 물품 수출단계까지   물류 전단계를 지원하는 특별조직을 운영한다 .     ㅇ 로봇 · 수소 · 태양광 등 첨단산업의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새만금 지역에는  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제조 · 가공 · 보관 · 물류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종합보세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. 아울러 북극항로   개척을 위해 석유제품을 블렌딩용 탱크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.   ③   해외직구 한 번에 처리 , 전용 통관플랫폼 서비스 시행     ㅇ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특화된 통관 , 통관 진행정보 조회 , 세금 납부   및   환급신청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' 전자상거래 전용   통관플랫폼 ' 을 구축해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 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. 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대응 하고 , 소비자가 편리하게  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.     ㅇ 플랫폼이 운영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주문 단계 본인 확인   체계가 도입되고 ,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를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이   강화되어 전자상거래 통관 신뢰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.   ④   마약 · 밀수 등 국경 강력범죄 현장 대응 역량 강화 , 수사 책임성 확보     ㅇ 관세청은 마약밀수 등 수사 과정에서 강력범죄에 맞서는 현장 대응력을   전방위적으로 높였다 . 무도 특기 수사직원 채용을 추진하고 테이저건 등   물리력 대응 장비를 도입하여 피의자 압수수색 · 체포 등 현장 수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였다 . 이로 인해 위험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.     ㅇ 아울러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 성된 ' 수사발전위원회 ' 를 운영하고 , 법률자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수사 단계별 법률 검토 체계를 갖추었다 . 이를 통해 수사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  방지하고 ,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.     ⑤   고의적 자료 은닉 · 탈세 행위 엄정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    ㅇ 관세청은 검찰청과 협의하여 관세조사팀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부여하고 , 과세자료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였다 . 또한 , 가상자산을 악용한 교묘한 탈세 시도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  '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관세청 통보제도 ' 등을 신설한다 . 이를 통해 기존 행정조사의 한계를 넘어 형사적 강제력을 확보함으로써 , 고의적 탈루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.     ㅇ 이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기업과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탈세 목적의 자료 은닉행위를 억제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.       (3) 주요 의견     □ 이날 위원회에서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" 관세행정 혁신은 단순한 제도개선이  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행정의 운영 방식 자체를 한 단계 도약해 나가는 과정 " 이며 , "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수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" 고   강조하였다 .   □ 이종욱 관세청장은 " 국민의 복지는 최소한의 안전과 경제성장에서 출발 한다 " 며 , " 관세행정 혁신의 성패는 국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느냐에   달려 있다 . 오늘 점검한 혁신 과제를 시작으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  현장에 적용하고 , 단기성과는 조기에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혁신의 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      (4) 향후 계획     □ 관세청은 앞으로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통해 전략   과제별 진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, 국민 체감형 성과 과제를 지속 발굴 · 추진할 계획이다 .   ㅇ 또한 , 이번에 점검한 혁신 과제 를 포함한 「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  전략 」 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관세행정 혁신을 흔들림없이 완성해 나갈   계획이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