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주민과 함께 만드는 풍요로운 마을, '햇빛소득마을' 전국 확산 본격 추진

□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3 월 24 일 ( 화 )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), 기후에너지환경부 ( 장관 김성환 ) 와 함께 '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 ' 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. □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 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·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,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. 특히 ,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. ○ 이번 계획은 작년 12 월에 보고된 '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 ' 을 바탕 으로 출범 (2.13.) 한 행정안전부 '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'( 이하 ' 추진단 ') 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하였다 . <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> ▴ ( 사업주체 ) 행정리 기반 마을 주민 10 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( 일반 · 사회적 ) ▴ ( 사업운영 ) 마을공동체가 정관 규정 , 마을총회 등 주민 동의를 얻어서 의사결정 ▴ ( 수익활용 ) 정관 및 주민들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, 개인 배분 등 자율 활용 ▴ ( 시설용량 ) 공공부지 , 마을부지 중심으로 300kW ~ 1MW 규모의 태양광 설치 ▴ ( 현장지원 ) 기초 지방정부도 컨소시엄에 참여 , 민관 · 합동 현장지원단 지원체계 구축 ▴ ( 산업기여 ) 햇빛소득마을에는 모듈 , 인버터 등 국내 생산 기자재 활용 의무화 □ 추진단은 3 월 말로 예정된 사업 공모를 통해 금년도 안에 전국적으로 500 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. 특히 ,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~2 차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. (1 차 신청 : 5 월 말까지 , 2 차 신청 : 7 월 말까지 ) ○ 협동조합 구성 , 부지 확보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 하 도록 7 월까지 선정을 추진하고 ,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7 월까지 신청을 받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.    * 햇빛소득마을 추진 일정 ( 안 )      - 1 차 접수 : 신청 마감 (5 월 말 ) → 평가 (6 월 ) → 선정 (7 월 ) → 착수 (8 월 )      - 2 차 접수 : 신청 마감 (7 월 말 ) → 평가 (8 월 ) → 선정 (9 월 ) → 착수 (10 월 ) ○ 선정은 협동조합 구성 정도 , 주민동의 확보 수준 , 부지 확보 및 자금 조달 준비 정도 등 사업 준비도와 지역별 사업수요를 고려하되 ,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. 세부 평가 기준은 공고 시 공개할 예정이다 . □ 추진단은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의 체계적인 사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 · 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 · 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.    * 민 · 관합동 현장지원단 구성 : 광역 + 기초 지방정부 , 지방환경청 , 한국에너지공단 , 한국전력공사 , 한국농어촌공사 , 한국수자원공사 , 한국전기안전공사 ,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○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희망 마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. ○ 사업 부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유휴부지나 공공부지 중심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하며 ,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 , 비축 농지 등 유휴부지를 조사 · 발굴하여 정보를 민 · 관합동 현장지원단 및 지방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. 아울러 , 마을이 요청하면 입지 검토 ,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. ○ 또한 , 기후부는 전력계통 연계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( 전기사업법 , 분산에너지특별법 ) 개정을 추진 중이며 , 에너지저장장치 (ESS)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. ○ 기후부는 마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해 사업 착수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. 아울러 , 지방소멸대응기금 , 마을기업 보조금 ,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. □ 추진단은 공모 직후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, 현장 지원단은 4 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. 또한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 참여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. ○ 아울러 , 사회연대경제조직 전문가 등을 햇빛소득마을 전문 강사로 육성 하고 마을 이장 ·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리더 교육도 운영한다 . 교육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. □ 윤호중 장관은 "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,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 " 이라고 강조하면서 , ○ " 행정안전부는 기후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 력하여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·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적 확산을 이끌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