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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"절차와 기준은 공정하고, 결과는 투명하게"… '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', 신뢰도 높인다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5-27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" 절차와 기준은 공정하고 , 결과는 투명하게 " … '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', 신뢰도 높인다   - 국민권익위 , '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관리 강화 방안 마련 ', 제도개선 권 고 - 면접 절차 및 채점 기준 구체화 , 면접 결과 공개 범위 확대 , 이의신청 도입 등   □ 앞으로 국가전문자격 * 면접시험이 평가 기준부터 결과 안내 , 이의 신청 절차까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.   *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역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전문자격별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, 한국산업인력공단이 37 개 자격을 위탁받아 시행 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의 운영 전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'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관리 강화 방안 ' 을 마련해 ,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.   □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은 응시자의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·적격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로 , 최종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는 절차이다 . 그러나 면접시험은 평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면접위원 간 판단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, 응시자도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.   특히 , 2025 년 국정감사에서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의 문제별 채점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면접시험 운영의 공정성 과 신뢰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다 .   □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, 면접위원 교육이 시험 당일 단시간에 이루어져 유의사항과 평가 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, 회피 사유도 친족 관계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.   이에 국민권익위는 면접위원으로 위촉되면 면접 관련 교육을 이수하 고 , 면접 당일 시험 보안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평가 기준을 충분히 검토 할 시간을 제공하며 , 면접위원 회피 사유에 친족 관계 외 학연 등 실질적 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를 포함하여 회피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하였 다 .   □ 그리고 응시자의 같은 답변에 대한 면접위원 간 판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문제별 출제 의도 , 필수 답변 요소 , 등급별 답변 예시 등이 포함된 채점 기준 사례를 마련하도록 했다 . 또한 , 출제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채점 기준 사전 검토 절차를 운영해 채점 기준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.   □ 아울러 면접 결과 공개 시 응시자의 평정 요소별 취득 점수와 전체 합격자의 평균 점수를 함께 제공하여 , 응시자가 자신의 취약점 확인을 통해 재응시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. 그리고 합격자 발표 후 일정 기간 내 잘못된 점수 입력 ・ 산정 오류 ・ 과락 적용 오류 등 객관적으 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.   □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" 국가전문자격 시험은 국민 의 직업 선택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, 응시자가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." 라며 , " 이번 제도개선으로 면접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편차는 줄이고 , 응시자의 알 권리와 이의신청 기회는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." 라고 밝혔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