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한-EU 고위급간 핵심광물, 공급망, 기술보호, 배터리 등 경제안보 협력 심화

한 -EU 고위급간 핵심광물 , 공급망 , 기술보호 , 배터리 등 경제안보 협력 심화 - 제 2 차 신통상경제안보특별위원회 개최 , 한 -EU 경제안보 협력 구체화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산업부 ) 는 5.26 ( 화 ) 화상회의로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드니 흐도네 (Denis Redonnet) EU 통상총국 부총국장 (DG TRADE, Deputy Director-General) 을 수석대표로 하여 제 2 차 한 -EU 신통상경제안보 특별위원회 (Special Committee on Economic Security and Emerging Trade Issues) 를 개최하였다 . 동 위원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, 핵심광물 확보 경쟁 , 첨단기술 보호 필요성 증대 등 급변하는 통상 ·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차관급 협의체로 , 양측은 지난 3 월 제 1 차 회의 이후 핵심광물 , 공급망 , 기술보호 , 배터리 , EU 주요 규제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후속 논의를 진행하였다 .   양측은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조기경보시스템 , 첨단기술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. 한국 측은 ' 공급망 3 법 ' 을 기반으로 한 범부처 공급망 대응체계와 핵심 소재 · 부품 · 장비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, 「 산업기술보호법 」 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지정 ·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설명하였다 . 양측은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 모니터링 및 기술보호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.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양측 모두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요국으 로서 다변화 · 비축 · 재활용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, 한 -EU 간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.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EU 내 대규모 투자가 EU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, EU 배터리법 이행 과정에서 합리적인 유예기간 부여 및 데이터 상호인정 등을 요청하였다 . 또한 우리측 관심현안인 EU 산업가속화법 (IAA) 과 관련해서는 FTA 체결국 원산지 인정 범위 등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향후 하위규정 마련 과정에서 한국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요청하였으며 , EU 신철강 조치 관련 우리측의 우려를 다시 한 번 전달하며 신속한 쿼터 개선안 제시를 요청하였다 .   양측은 금번 위원회를 계기로 공급망 · 핵심광물 · 기술보호 · 배터리 등 경제 안보 핵심 의제 전반의 협력 기반을 한 단계 더 심화시켰다고 평가하며 , 향후 고위급 채널 등을 통해 구체적인 통상 협력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