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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통상부]해외 기술규제 애로, 국민과 함께 해법 찾는다

부처
산업통상부
발행일
2026-05-26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해외 기술규제 애로 , 국민과 함께 해법 찾는다 - 제 11 회 무역기술장벽 (TBT) 논문공모전 신청접수 시작 (5.26.~10.23.) - 인공지능 , 배터리 등 新 기술 · 산업 규제 애로 , 국민 참여로 실효적 해법 모색  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( 원장 김대자 , 이하 " 국표원 " ) 은 무역기술장벽 (TBT) 분야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,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「 제 11 회 무역기술장벽 (TBT) 논문공모전 ( 이하 공모전 ) 」 을 개최한다 .   * 무역기술장벽 (Technical Barriers to Trade):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, 표준 ,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   최근 주요국은 인공지능 (AI),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은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 , 유통 등 전반에 걸쳐 규제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. 이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규제 애로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하였다 .   이번 공모전은 기술규제 현안을 중심으로 한 권고 주제와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 주제로 운영된다 . 권고 주제는 ▲ 국가별 인공지능 (AI) 규제 대응전략 , ▲ 국가별 화학물질 규제 동향 분석 , ▲ 환경규제가 제품 설계에 반영된 사례연구 등 수출현장의 실제 애로와 연관된 과제로 구성하였다 .   국내외 대학 ( 원 ) 생과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, 참가 희망자는 5.26.( 화 ) 부터 10.23.( 금 ) 까지 신청서와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. 이후 서면 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, 연말에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.   최종 선정된 우수 논문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상과 국표원장상 등 총 10 점의 상장과 총상금 1,500 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. 또한 , 우수 논문은 「 무역기술장벽 (TBT) 특별호 」 에 게재하고 향후 선제적 기술규제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.   김대자 국표원장은 " 글로벌 기술규제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현장 중심의 해법 마련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" 며 ,"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 " 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