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빈집 철거 신청,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

□ 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) 와 국토교통부 ( 장관 김윤덕 ) 는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' 빈집철거지원사업 ' *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금일부터 「 온라인 신청 시스템 」 을 도입 한다 .   * 철거 후 부지를 일정기간 공공활용 ( 주차장 , 텃밭 등 ) 하는 조건으로 시 · 군 · 구에서 직접 시행   ㅇ 그 간 ' 빈집철거지원사업 ' 은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 · 군 · 구를 직접 방문 하여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 되어 왔다 .   ㅇ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 이 신청 에 불편 을 겪었을 뿐만 아 니라 , 지방정부 담당자 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 이 컸다 .   □ 농림축산식품부 와 국토교통부 는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 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하 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서 를 제출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마련 하였다 .   ㅇ 철 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 는 ' 빈집애 ( 愛 )' 누리집 (www.binzibe.kr) 등을 통해 온라인 으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 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 여부 를 확정 하게 된다 .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 빈집철거지원사업 프로세스 개선 > 구분 신청단계 행정 접수 · 처리 단계 현행 ( 오프라인 ) o ( 소유자 ) 시 · 군 · 구 직접 방문 신청   - 지원대상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구비서류 포함 제출 o ( 지방정부 )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전체 검토 개선 ( 온라인 병행 ) o ( 소유자 ) 모바일 ·PC 활용 신청      *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o ( 지방정부 ) 1 단계 온라인 신청서 검토 → 2 단계 선별적 구비서류 접수 · 검토   ☐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 는 다음과 같다 .   ❶ ( 소유자 편의 증대 ) 빈집 소재지 밖 에 거주하는 소유자 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.   ❷ ( 행정 효율성 제고 )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신청 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 정부 는 불필요한 설득 대신 신청 접수 및 사업 추진에 집중 할 수 있다 .   ❸ ( 사업 추진 가속화 ) 소유자 참여율 향상으로 속도감 있는 빈집 정비 가 가능하고 , 시스템 을 통한 데이터 작성 · 관리 로 신청서 누락 또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.   □ 농림축산식품부 ( 서정호 농촌재생 지원팀장 ) 와 국토교통부 ( 김형철 도시활력 지원과장 ) 는 " 두 부처의 협업 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 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 가 될 것 " 이라며 , "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 해 나가겠다 " 고 밝혔 다 .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