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APEC 통상장관회의, 아태지역 다자주의 활성화 및 AI·디지털·녹색산업 협력방안 논의

APEC 통상장관회의 , 아태지역 다자주의 활성화 및 AI· 디지털 · 녹색산업 협력방안 논의 -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,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 (APEC) 통상장관회의 참석 -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산업부 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( 이하 본부장 ) 은 5.22( 금 )-23( 토 )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 (APEC) 통상장관회의 ( 의장국 : 중국 ) 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, APEC 경제체들과 통상 협력방안 논의에 나섰다 . 특히 한국은 2025 년 의장국으로서 올해 의장국인 중국 , 내년도 의장국인 베트남과 APEC 트로이카 자격으로 참가하여 , 아태지역 내 경제협력 논의의 연속성에 기여하였다 .   다자차원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  ①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APEC 협력 중요성 강조   먼저 ,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가 중동전쟁 장기화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심화 속에서 개최된 만큼 , 여한구 본부장은 공급망 회복성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간 결속과 협력 필요를 강조했다 .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기 상황이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아태지역 여러 국가들에게 유가 불안 , 석유 · 가스 수급 차질 , 해상물류 비용 상승 등을 초래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하면서 역내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. 나아가 공급망 위기상황시 긴급회의 메카니즘 , 정보 공유 강화 등 APEC 차원의 역내 협력 플랫폼에 대한 구체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.   즉 , 최근의 중동전쟁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회원국들이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한 계기였다고 평가하며 , 역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, 전력망 연계 , 탄소크레딧 협력 등 APEC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.   특히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" 전례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예측가능한 지역주의 진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" 고 평가하면서 , " 개방적 협력 (open plurilateralism) 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 (pragmatic approach) 이 중요 하다는 공감하에 아태지역에서 APEC 이 지속적으로 「 실용적 협력의 플랫폼 」 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" 고 강조했다 .   ② AI· 디지털 협력 선도   다음으로 ,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무역투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, 한 - 싱가포르 DPA, 한 -EU DTA 등 한국이 디지털 규범 형성 (rule-making) 을 위해 기울이 고 있는 양자 / 다자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. 특히 디지털 경제의 안정 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전자적 전송 무관세 ( 모라토리엄 ) 관행 연장이 제 14 차 WTO 각료회의 ( 카메룬 , 3.26) 에서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, 동 관행의 영구적 연장을 지지하는 APEC 역내 국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.   또한 ,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개최된 디지털동반자협정 (DEPA)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'25 년 협상이 타결된 페루 , 코스타리카의 국내절차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. 또한 , DEPA+ 중국 통상장관회의에서 중국의 DEPA 가입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.   ③ WTO 등 다자질서 복구 기여   마지막으로 WTO 제 14 차 각료회의 (MC-14) 에서 한국은 개혁세션 조정자 (Minister Facilitator) 로 참석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고 WTO 개혁을 위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, 전자적 전송 모라토리움과 연계한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, 제네바에서 개혁논의를 계속 진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했다 . 특히 '27 년 15 차 각료회의 전 내년도 WTO 개혁에 대한 중간점검 (midway review)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. 또한 ,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 협상 타결을 주도해온 투자원활화협정 (IFDA,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) 의 WTO 체제 편입에 대해 165 개국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 , 1 개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. 향후 전자상거래 협정 (ECA) 임시이행방식 (in terim arrangement implementation) 을 포함하여 조속한 발효 · 이행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, 동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.   이를 위해 여 본부장은 응고지 오콘조 - 이웰라 (Ngozi Okonjo-Iweala) WTO 사무총장과 별도 면담을 통해 WTO 개혁 논의의 모멘텀 유지와 전자 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또는 영구화 , 투자원활화협정의 조속한 발효 및 이행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한국의 기여의사를 전달했다 .   주요국과의 양자 경제협력 심화 및 통상현안 논의   여한구 본부장은 올해 APEC 의장국인 중국 , 내년 의장국인 베트남을 비롯 , 미국 , 중남미대양주 및 신남방 주요국가 등 12 회 (WTO·ASEAN 사무총장 포함 ) 의 연쇄적인 양자면담을 가지고 ,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 다 .   먼저 리 청강 (Li Chenggang)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의 면담에서 양국 간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안정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, 중측이 시행중인 수출통제 관련 신속 · 통용 허가 확대를 통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당부했다 . 또한 , 양측은 한중 FTA 서비스 · 투자 후속 협상의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이른 시일 내 한중 FTA 공동위 ( 장관급 ) 를 개최하여 FTA 이행 상황 점검과 함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협상을 가속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.   이어서 미국 대표로 참가한 릭 스와이처 (Rick Switzer) 미국 무역대표부 (USTR) 부대표를 만나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하였다 . 특히 지난해 양국 정상간 합의한 한미 공동설명자료의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고 ,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에 대한 미 무역법 301 조와 관련하여 양국간 통상환경 안정화 필요성을 전달했다 .   중남미대양주 국가들에 대해서는 먼저 돈 패럴 ( Don Farrell) 호주 통상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LNG· 핵심광물 · 석유제품 등 주요 에너지 ·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. 또한 토드 맥클레이 (Todd McClay) 뉴질랜드 통상장관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(DEPA) 등 다자통상 협력 채널을 통해 디지털 ·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. 아울러 파울라 에스테베스 (Paula Estevez) 칠레 외교부 국제경제차관과는 리튬 등 핵심광물 협력 , 한 - 칠레 FTA 개선 , DEPA 등 다자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.   신남방국가들과의 협력 공고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한 바 , 먼저 까오 끔 훈 (Kao Kim Hourn) 아세안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아세안이 한국의 제 2 위 교역 파트너 * 이자 주요 투자 대상 지역 ** 으로서 경제협력의 핵심축임을 평가하고 , 디지털 분야 등을 포함한 한 - 아세안 FTA 개선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.   * '25 년 교역액 ( 억불 ) : (1 위 ) 중국 2,728 (2 위 ) 아세안 2,047 (3 위 ) 미국 1,963 ** ' 25 년 韓 의 對外 투자액 ( 신고기준 , 억불 ) : (1 위 ) 미국 3,371 (2 위 ) 아세안 1,995 (3 위 ) 케이만군도 1,257 (4 위 ) 중국 1,198   이어 말레이시아 다툭 스리 하지 조하리 빈 압둘 가니 (Datuk Seri Haji Johari bin Abdul Ghani)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작년 10 월 타결된 한 - 말레이시아 FTA 서명 및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 , 양국이 기대하는 FTA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.   아울러 , 베트남의 응우옌 신 낫탄 (Nguyen Sinh Nhat Tan) 산업무역부 차관과는 지난 4 월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강화된 협력 모멘텀을 바탕으로 「 교역액 1,500 억불 달성 액션플랜 」 을 이행하여 양자 교역을 확대하는 한편 , 올해 CPTPP 의장국이자 내년 APEC 의장국인 베트남과 다자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