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무역위, 유럽 4개국산 PVC 페이스트 수지(PSR)에 덤핑방지관세 부과건의 의결

무역위 , 유럽 4 개국산 PVC 페이스트 수지 (PSR) 에 덤핑방지관세 부과건의 의결 - 독일 · 프랑스 · 노르웨이 ·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(PSR) 에 25.79 ~ 31.55 %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- 중국산 봉강 (Bars and rods of steel) 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 -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 사건은 특허소송 판결 시까지 조사 중지  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( 위원장 이재형 ) 는 5 월 21 일 ( 목 ), 제 473 차 무역 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 여 ▲ 독일 , 프랑스 ,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(PSR: Polyvinyl Chloride P a s te R esin) 에 대한 덤핑 조사건 , ▲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 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건 등을 심의 의결하고 , ▲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개시 건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.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: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무역위원회는 독일 , 프랑스 ,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(PSR) 의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, 영업이익률 급감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, 향후 5 년간 독일산에 30.60 ~ 31.55%, 프랑스산에 31.55%, 노르웨이산에 25.79%, 스웨덴산에 28.15% 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. 동 제품은 건축내장재 ( 벽지 , 바닥재 ), 생활용품 ( 소파 , 신발 ), 산업 소재 ( 타 포린 , 장갑 ) 등에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, 작년 12 월 무역위 의결을 거쳐 재경부에서 지난 2 월부터 25.79 ~ 42.81% 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.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건 : 조사 중지 의결 한편 , 국내기업 (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 ) 이 신청 ('25.6.24.) 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 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지를 결정하였 다 . 그간 무역위 무역조사실은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자사의 LTE 기지국 탐색 · 연결 관련 특허권을 피신청인이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신청한 불 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. 그러나 ,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무효 심결 ('26.4.9.) 을 내린 바 있으며 , 이후 당사자가 특허법원에 특허 무효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 (5.12.) 함에 따라 , 무역위원회는 특허법원의 판결 확정 시까지 동 건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. 중국산 봉강 : 덤핑 여부 조사개시 아울러 , 무역위원회는 자 동차 및 건설 중장비 부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개시도 보고받았다 . 무역위 무역조사실은 그간 우리 업계로부터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받아 관세법과 WTO 반덤핑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,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의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 조사개시 필요성을 검토해 왔으며 , 이날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, 무역위는 원안 접수하였다 . * 조사개시 이후 일정 ( 잠정 ): '26.9 월 예비판정 → 12 월 공청회 → '27.2 월 최종판정 예정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