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제처]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는? 법제처, 현장에서 답을 찾다
- 부처
- 법제처
- 발행일
- 2026-05-21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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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는 ? 법제처 , 현장에서 답을 찾다 -법제처 ,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찾아 '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' 발전 방안 논의 법제처 ( 처장 조원철 ) 는 5 월 21 일 ( 목 ), 서울외국인주민센터 ( 센터장 김동훈 ) 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법령정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. 법제처는 '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'(www.easylaw.go.kr) 를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. 특히 ,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교통 , 복지 , 가정 , 노동 등 주요 분야의 생활법령정보를 영어 , 베트남어 , 우즈베크어 등 12 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 중이다 . 이번 간담회에는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과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제 상담 사례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고충을 공유하며 생활법령정보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. 간담회에 참석한 한 상담사는 "'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' 가 실제 외국인 상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" 라면서도 , "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이나 카드뉴스 등 시청각 콘텐츠 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" 라고 건의했다 . 이에 법제처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, 외국인 근로자 지원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.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"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83 만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생생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" 라며 , " 단순한 외국어 번역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'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' 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" 라고 말했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