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산업통상부]제2차 한-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

부처
산업통상부
발행일
2026-05-21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제 2 차 한 -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공급망 안정화 , 기술보호 , 산업정책 등 핵심정책 공유 - 핵심광물 · 배터리 · 투자협력 등 전략산업 공급망 협력방안 논의 -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산업부 ) 는 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 (DG GROW * ) 과 5.21 일 ( 목 ) 서울에서 「 제 2 차 한 -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( 수석대표 : ( 韓 )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- (EU) 커스틴 요르나 성장총국장 ) 」 를 개최하였다 .   * Directorate-General for Internal Market, Industry, Entrepreneurship and SMEs   한 -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는 2023 년 5 월 한 -EU 정상회담 계기 기존 ' 한 -EU 산업정책대화 ' 의 논의 범위를 공급망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출범하였으며 , 같은 해 12 월 제 1 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. 이번 제 2 차 회의는 그간의 양측의 공급망 · 산업정책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, 향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.   한 -EU 양측은 우선 지정학적 갈등 심화 ,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공유하였다 . 우리 측은 범부처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제정한 공급망 법안 및 소재 · 부품 · 장비 등 중요 품목에 대해 수급 위기 징후를 신속 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소개하고 , EU 측의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.   이번 회의에서는 양측의 산업정책 동향과 주요 입법 ·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. 우리 측은 EU 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 등 주요 산업정책이 한 -EU 간 긴밀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·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, 우리 기업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EU 측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. 또한 양측은 핵심광물 , 배터리 등 전략산업 공급망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.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보 공유 , 리스크 분석 , 투자 및 프로젝트 협력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.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EU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EU 의 배터리 생산기반 구축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, EU 현지 BESS (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 )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 확대를 요청하였다 .   기업 간 투자협력도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. 양측은 유럽 기업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제조 역량이 결합될 경우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.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측 기업 간 협력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. 이와 함께 EU Business Hub * 등 기업 간 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그린 · 디지털 · 헬스케어 등 전략 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굴하고 , B2B 협력을 실질적인 산업협력 성과로 연결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.   * EU 기업 지원 프로그램 , '24-'27 년 韓 · 日 대상 기업사절단 파견 등 추진   문신학 차관은 " 한국과 EU 는 자유 , 인권 ,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이자 ,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잠재력이 큰 경제협력 파트너 " 라고 언급하며 , " 이번 제 2 차 공급망산업정책대화가 향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, 한 -EU 간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는 핵심 채널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" 고 밝혔다 .  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핵심광물 ,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, EU 와의 경제안보 · 산업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