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정거래위원회]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

유류세 인하 기간 2 개월 연장 물가안정법상 과징금 · 신고포상금 신설 추진 -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 ·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수 물품 매각 특례 ,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  -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계감사 · 형사처벌 등 규제 강화 및 공사 · 용역에 대한 경쟁입찰 활성화 통해 관리비 절감 유도   - 교복비 관련 정보 ( 교복 유형 , 품목별 단가 등 ) 공개를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완화 지원 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은 5.21 일 ( 목 ) 08: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 차 회의 를 주재하여 ｢ 6 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｣ , ｢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방안 ｣ , ｢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 방안 ｣ , ｢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｣ , ｢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｣ , ｢ 6 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｣ 등을 논의했다 .   * 참석 : 부총리 ( 주재 ) , 과기부 · 법무부 · 행안부 · 농식품부 · 산업부 · 복지부 · 기후부 · 국토부 · 해수부 · 중기부 · 공정위 · 식약처 · 국세청 · 검찰청 · 경찰청 등 장 · 차관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