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농림축산식품부]밀가루 담합 업체 7개사 대상 정부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관리감독 강화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5-20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5 월 20 일 공정거래위원회 ( 이하 ' 공정위 ') 에서 발표한 '7 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적발 · 제재 * ' 에 따라 담합 관련 업체를 정부 정책자금지원 ** 대상에서 제외하고 , 불공정행위가 재발 하지 않도록 매월 밀가루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 ·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.    * 2019 년 11 월부터 2025 년 10 월까지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물량을 합의 실행하는 등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,710 억 4,500 만 원을 부과 **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: 밀을 수입하여 제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 융자 (1 년 , 변동금리 )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