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제처]우즈벡 디지털 법제의 미래,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함께 그리다
- 부처
- 법제처
- 발행일
- 2026-05-20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우즈벡 디지털 법제의 미래 ,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함께 그리다 - 우즈벡 법무부 , 법제처 방문하여 법령정보 분야 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 ( 처장 조원철 ) 는 5 월 20 일 ( 수 ) '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정보화전략계획 (ISP) 수립 사업 ' 의 초청연수로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공무원들과 법령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.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정보화전략계획 (ISP) 수립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(KOTRA) 가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(KSP, Knowledge Sharing Program) 으로 ,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모범으로 삼아 진행하는 정책 컨설팅 사업이다 . 연수단은 7 일간 한국에 머무르며 대한민국 법제 , 법령정보시스템 , 법령정보 관리 방안 등 강의를 수강하여 실무 경험을 전수받으며 , 한국법제연구원 , 헌법재판소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선진 법치 행정을 견학한다 . 법제처 방문 행사를 주관한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"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(CALI) 를 비롯하여 오랜 시간 법제 교류를 이어온 핵심 파트너인 만큼 , 이번 사업이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두텁게 할 것 " 이라며 "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디지털 법제 분야의 선도 모델로서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 " 라고 말했다 . 이와 더불어 , 초청연수 기간 중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산하 법령정보관리기관인 ADOLAT 과 ( 재 ) 한국법령정보원이 법령정보 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 (MOU) 를 체결할 예정이다 . 이번 양해각서 (MOU) 는 법령정보시스템 현대화 및 AI( 인공지능 ) ·빅데이터·리걸테크 등을 도입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여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. 한편 법제처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(ODA) 사업을 통해 협력국의 법치주의 확립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. 현재 우즈베키스탄 , 네팔 ,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, 앞으로도 법령정보시스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국제연합 (UN) 의 지속가능개발목표 (SDGs) 달성에 기여하여 책임국가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