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제처]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, 한 번에 검색한다

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 ,  한 번에 검색한다 - 법제처·식약처·식품안전정보원 , 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  해외 법령정보 시스템 연계 협약 체결 - 법제처 ( 처장 조원철 ) 는 식품의약품안전처 ( 처장 오유경 ), 식품안전정보원 ( 원장 이재용 ) 과 5 월 20 일 ( 수 ) 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했다 .   법제처와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 년부터 협력해왔다 .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범위가 식품 분야까지 확장되면 ,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'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 (CES FoodDB)' * 과 법제처 ' 세 계법제정보센터 (world.moleg.go.kr) ' ** 를 상호 연결하여 , 수출을 준비하고 있어 상대국 규제정보가 필요한 업체가 두 시스템을 한꺼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.   * "Correct Easy Speedy" Food DataBase(fooddb.mfds.go.kr) :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미국 , 중국 등 20 개국 , 주요 수출 품목인 라면 , 음료 , 과자 등 30 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, 표시정보 , 통관정보 등 검색이 가능 ** 세계법제정보센터 (world.moleg.go.kr) : 국민·기업의 대외 경제활동과 정부 기관의 대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13 개 언어권 58 개 국가의 법령 원문과 번역본 3 만여 건을 제공   이와 더불어 , 올해 하반기부터 법제처의 ' 세계법제정보센터 ' 와 식품안전정보원의 ' 글로벌 식 품법령·기준규격 정보시스템 ' *** 에서 제공하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목록 ( 국가 및 법령 명칭 )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함으로써 , 사용자가 두 시스템에 있는 법령정보를 한 번에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. 또 두 기관의 연도별 번역 계획을 미리 공유하여 동일한 법령이 중복으로 번역되는 것을 방지하고 , 협약 체결 이후 게시된 해외 법령정보를 자유롭게 공동 활용할 예정이다 .   *** 글로벌 식품법령·기준규격 정보시스템 (foodlaw.foodinfo.or.kr) : 중국 , 미국 , 베트남 등 14 개국의 식품 수출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련 법령 원문과 번역본 , 기준·규격 총 3,830 건 제공  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1 월 12 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보고 과정에서 , 법제처 주도로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·효율적 제공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.   오유경 식약처장은 "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제처의 해외 법령정보와 식약처의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가 연계되어 , 우리 식품 수출기업이 해외 규제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." 며 , " 이를 통해 K- 푸드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" 고 밝혔다 .   조원철 법제처장은 " 앞으로도 수출 현장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를 효율 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관계 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" 라고 말했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